헬조선을 벗어나는 방법
누군가는 이런 생각이 진보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말할것이다.
근데, 내가 보기엔 그냥 공허하고 듣기 좋은 단어들의 나열로만 보인다.
내 생각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으려면..
사회가 그만큼 발전된 사회여야 한다.
한국이 개인소득 3만불사회에 진입했다고 하지만..
사회구조가 다른 선진국과 같이 복잡 다단하고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근대적 옛날방식과 비슷하기에...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되고, 보통사람은 뻔한 소득밖엔 못올리는 것이다.
전반적인 한국사회 시스템이 낮은 생산성을 보이고 있기에..
수용용량 이상의 과다한 재화는 시스템에 종속되는 보통수준의 생산성 낮은 사람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자꾸만 어느 정도 이상의 능력을 갖춘 높은 생산성을 갖는 사람에게 모이는 경향이 있다.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 우린 그들을 부자 또는 자본가로 부른다.
높은 생산성을 가진 사람들이라야 조금만 일하고 많은 재화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덜 일하고 많은 재화를 얻으려고 하니 사회 전체의 부가가치 생산량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주52시간 좋다. 근데, 이건 생산성 높은 직업을 가졌거나 생산성이 높은 사람들이면 충분히 소화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단순노동직 생산직.. 이런 사람들까지 누려버리면 사회 전반적으로 부작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전반적인 사회 생산성의 저하가 그것.
기본소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직업이 그만큼 많을때라야 진정한 직업선택의 자유가 올 것이다.
오늘 명견만리에서 링크된 글을 쓴 사람(이원재 소장)이 "기본소득"에 대해 얘기를 하더라.
오늘의 명견만리를 보고 내가 할 말이 바로 이거다.
구조조정, 분배시스템의 개선이 먼저가 아니라 기술과 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의 발전이 먼저라고...
그 시스템 발전으로부터 구조조정, 분배시스템의 개선이 자연스럽게 파생될 것이라고..
지금같은 침체기에 우리가 할 일은 누군가에게 뺏어, 다른이에게 주는 분배가 아니라 똑같은 인구구조, 똑같은 환경에서 전보다 더 많은 재화와 자본을 생산하는 사회를 만드는 걸 연구하고 실천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주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