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농업개혁의 방향
농업개혁은 이렇게 해야한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6208
링크된 기사에도 나오듯 보통은 중간 유통업자가 농부의 피를 빨아먹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따져 분석하면.. 상식과는 다른 결론이 도출된다.
한국의 농부가 가져가는 이익은 소매가의 30%수준
반면 영국은 18%밖에 못가져감.
잉? 농부천국이라는 유럽농부가 한국보다 오히려 이익을 못가져간다니..
이런 모순을 깨닫게 된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나도 똑같이 가격 분석해보고 알게된 사실이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한국 중간상인들은 폭리를 취하지 않는다.
운 좋아서 싸게사서 비싸게 팔때도 있는데..
유통업자들 스스로 얘기하기를 이쪽 사업은 도박과 같아서 대박아니면 쪽박이란다.
작황과 유통량 잘못계산해서 매입가 과다산출하면.. 대박이 아니고 쪽박차고 망해나간다고..
결국은 이쪽은 자본이 있어야 하고, 증시보다 더한 투자의 영역이다.
한국 농산물이 외국보다 비싼 이유는 중간유통상인의 폭리가 아니라.. 근본적인 농업구조와 유통구조의 낙후성때문에 비싼 것이다.
우리가 양파로 유럽같은 농업이익을 내고 싶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 소비자가격이 2배로 오르면 된다.
그러나 이건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소비자가 호구가 아닌 이상 그럴리 없다. 사실 이게 정부가 시시탐탐 양파를 수입하는 이유가 된다.
소비자가를 2배로 늘릴게 아니라면 양파농가당 생산량이 지금의 2배가 되면 된다.
가격이 고정된 상태에서 2집이 가져갈 것을 1집이 다 가져가야 동일한 이익을 보전할 수 있다. 한마디로 농가의 대형화를 해야한다는 뜻이다. 대형화하는 방법은 농가대 농가간 통합같은 수평적 결합만 있는게 아니라 수직적 결합도 있다. 소농들 위에 유통중심의 대농들이 있는 것이다.
유통상인들이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수직 통합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농가간 통합은 단층짜리 주택. 옆으로 늘인 것이지만.
수직통합은 복층화해서 같은 면적에 가구수를 늘린 것과 같다.
같은 면적에서 2가구가 일하게 되므로 그만큼 생산성과 효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마르크스 주의자들은 이걸 노동과 착취관계로 해석하고 빼앗긴 내몫을 찾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산주의가 망한지 오래됐건만.. 여전히 농업계에서는 착취와 피착취관계로 우리 농업의 위기를 해석하려는 시각이 많다. 근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건 산업생산성이 낮아서 그런거지 착취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우리나라 시장으로 들어오는 외국농산물은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농업상품으로 들어오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농업의 대부분은 자급자족에서 간신히 벗어난 초기농업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 모두 수입품에 밀려 초라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농업에서 시급한 것은 녹색혁명 이후 잉여농산물을 계속 생산해서 상품화혁명의 단계까지 가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 외국농산물과 맞설수 있는 가격과 품질을 갖출 수 있는데 이걸 하기엔 우리 농촌이 너무 나이가 들었다. 세대교체도 시급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