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쌀문제 해결대책 시급
지금 요구하는 건 근본적 해법이 맞는가?
오래간만에 소비자단체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 같다.
소비자단체면 소비자 이익을 최선으로 해야할텐데 우리나라는 관제로 만든 조직이 많아서 생산자가 비싸게 팔수밖에 없다는데요?라고 하면 아.. 힘드시니 그렇죠.. 가격올려받으세요.. 국산 농산물에 관한한 이런 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구성원의견은 안그렇더라도 조직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니까 국산 농축수산물 가격이 유독 비싼 거에 그동안 일절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 소비자단체에서 압박을 가해야 국산 농산물 가격 인하에 신경을 쓸거다.
다른 나라는 소비자단체와 식품회사들 압력때문에 농산물가격이 낮은데 한국은 소비자단체는 생산자단체와 한편이고, 식품회사는 어차피 수입원료쓰니까 국산 농산물 가격과는 무관해서 그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생산자들도 자기끼리 이합집산해서 좀더 높은 품질의 원료를 좀더 낮은 가격에 공급해보고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게 될거다.
농산물가격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그럼 왜 못했냐.. 그야 국내 농업은 생산성이 낮아서다.
나오는 양은 비슷한데 생산자수는 많다. 다수의 생산자가 일정 수익을 가져가야하므로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 1인당 소득은 줄어드는 결과를 낳는다.
이걸 개선하려면 생산자수를 줄여야하고.. 즉 농업종사자수를 줄여야하고 중복비용을 빼는 것. 즉 거품을 빼야한다. 그와중에 생산력 유지는 필수다. 이것이 한국 농업에 요구되는 기술혁명이다.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사라지면서 녹색혁명을 달성한 줄 안다.
아니다. 녹색혁명은 더 지속되어야한다.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서다.
농업종사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을때까지 더 지속되어야한다.
쌀은 자급자족하게 되었지만, 식량중 쌀이 차지했던 부분을 밀과 옥수수 등 다른 수입곡물이 차지하게 되었다.
쌀만으로보면 전보다 나아진듯하지만, 식량전체로보면 전보다 점점 퇴보하고 상황이 더 안 좋아진 것이다.
근데, 농업계에서는 이렇게 쌀값만 올려달라하고 구조조정을 통해 스스로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지금 올리면 다음에 또 올려달라할거고, 그다음에 또 올려달라한다.
뻔히 예상되는 전개방향이다.
쌀값은 목표가격과 당연히 연동된다.
작년에 있었던 쌀값 폭등의 원인이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유통물량을 축소해서 그런건데, 이런식의 쌀값지지시스템은 오래갈 수 없다. 시장가격과 목표가격의 차이만큼 세금이 엄청 투입될 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 쌀값이 오르니 생산자들은 좋겠지만..
쌀가공식품은 시장이 확 줄었다. 내가 방문한 어떤 가공업체는 예를들어 쌀가루 10%쓰던거 5%로 줄여버리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한다.
밥으로 소비되는 쌀보다 가공식품으로 소비되는 쌀이 늘어야 현재 생산량을 감당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격인상을 통해 가공식품시장을 싹 죽여버리면.. 그 미래는 어찌 감당하려고 하나? 폭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