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화는 대폭 수정해야

난 HACCP의무화 정책을 폐지 또는 대폭축소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식약처가 품목을 정해놓고 해당유형을 제조하는 모든 식품제조업소들은 HACCP인증을 의무적으로 하라고 해놓으니..

연 5억도 채안되는 매출에 영업이익은 커녕 빚안지고 간신히 본전치기 하는 중소업체가 상당한데.. 여따가 수천만원을 들여 시설개선을 하라고요? 게다가 HACCP인증 받으려면 최소한 1~2천들여 컨설팅해야하는데 고작 몇백만원정도의 지원금주고 1천만원 비용 추가로 들여 HACCP인증받으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그리고 2년마다 한번씩 재인증받으니 2년마다 한번씩 비용이 중복으로 들어서 한번 부담은 영원한 부담이 됩니다.

식약처 말로는 그렇게 해놓으면 위생도 좋아지면서 매출도 늘고할테니 받아놓는게 좋다라고 하는데..

사업해본 경험에 의하면 위생이 좋아진다고 매출이 확 늘어나진 않습니다. 매출은 운과 노력이 맞아떨어져야 늘어나죠. 위생은 식품하는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 거고 HACCP은 최고등급의 위생안전기준이라 비유하자면, 고등학교에서 한반의 모든 학생들을 서울대 꼭 보내야한다고 기준세워놓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꼼수가 생기고 인증따로 위생따로인 업체가 늘어나고 있죠. HACCP을 하려면 제대로 모범적으로 하는데만 인증해서 많은 업체들이 필요할때 진짜 매출을 더 확보하기위해 그 업체처럼 HACCP을 따게끔 해야하는게 아닐지. 지금처럼 시설요건만 갖추면 아무나 식품제조업하게끔 해놓고 정작 위생관리가 안되니 HACCP을 의무화시킬게 아니라.

제조업 시작전 기본 식품위생교육과 식품제조업 등록요건을 강화해서 진짜 기본이 안된 사업자는 제조업자체를 하지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의무화품목이라는 것도 선정이 어처구니 없는게. 대기업이나 좀 규모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는 품목들은 제껴놓고 순대, 떡, 도시락 같은 아주 영세한 사업자들이 많이 하는 품목부터 HACCP의무화를 시켜놓으니.. 

식약처는 업체의 생존보다는 관리의 편리성을 더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덧붙여.

요즘 새로운 식품아이디어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예비창업자들을 만나는데..

기술개발보다도 더 넘기 어려운 장벽이 HACCP입니다.

요새 인기를 끄는 많은 식품유형들이 HACCP의무화에 해당하다보니 그 기준에 맞추려면 초반부터 시설투자를 엄청 해야하는데 금수저가 아닌 이상에야 어찌 창업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기존업체랑 하자니 특허기술과 노하우 유출의 우려가 있어 함부로 믿고 진행할 수 없는데.. 이래서 간단히 주방에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요리쪽으로나 창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식품공전이 계속 개정되는데.. 점점 갈수록 새로 시작하는 소규모 식품창업자는 계속 시설기준이 강화되어서 이럴거면 식품제조업 안하고 만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게 하는데...

대한민국 식약처는 규제를 위해 존재하나. 라는 생각만 듭니다.

이렇게 위생을 빌미로 점점 설비시설기준이 강화되면 기존 대기업이나 유리하게 되어 결국 식품대기업 만 살아남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가뜩이나 유통시장에서 대기업들에게 치여서 생존을 걱정하는 중소식품업체들에게 규제에 따른 과도한 시설비 집행을 의무화하는 HACCP 의무화 정책은 대폭 수정되어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