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미래는 고도화에 있다.
농업이 가야할 길 #1
어제 서울신문에 글을 한편 기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고 생각해온 한국농업에 대한 생각.
1차 정리한 글... 기사화 했음.
원고가 너무 길다고 짤려나가서 쫌 축약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럭저럭 글이 괜찮게 다듬어진 듯하다. ㅎㅎ
농업농정에 대해 가공과 유통에 대하여 이런 시각을 갖고 얘기를 풀어가는 사람은 드물지 않을까?
쌀에 집착하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볼때 아직 미개척된 농업상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술이 덧씌워진다면 밀, 옥수수, 콩, 귀리 같은 대단위 농산물상품으로서 글로벌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히 상품성있는 종자 만들고, 생산성 높이는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많은 공무원과 농민들이 일본, 유럽, 미국, 호주.. 농업시찰은 많이 다녀온듯하지만, 식량자원을 쥐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의 농업구조는 어떠한지에 대해 얼만큼 분석을 해봤을까? 단순히 그쪽은 비행기로 농약을 뿌리고, 기계화가 잘 되어있다의 수준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기계화가 되어있고 농업재배규모가 대단위대규모화되었기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싼게 아니다.
지금 글로벌 곡물유통가격은 생산비 이하로 거래된다. 이 상황에서 생산비를 아무리 낮춘다한들 거래가는 못맞추는 거다.
한국의 쌀값이 비싼 이유는 종자값에 생산비까지 얹으니 아무리 싸게불러도 가격은 이수준이고 비싸다는 얘기를 듣는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쌀 유통가는 한국의 20%수준이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쌀가격은 한국의 50% 수준이다.
외국의 농산물 가격구조를 보면..
농산물 유통가격은 생산원가 이거나 그 이하이다.
농민소득은 농기업들이 임금등의 방식으로 지불하고, 일부는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아마 이게 농민기초소득이라고 불리는 그 자금일 것이다.
농민 기초소득이라고 하니.. 농민들은 눈이 번쩍 뜨일거다.
농업생산을 유지만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일부 누군가는 유럽은 농민기초소득이 있다는데 왜 우리는 안 지급해주는거냐. 우리도 그렇게 가야한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농민기초소득이 가능하려면 전제조건이 있다.
더이상 지금 재배하는 농산물은 농민의 것이 아니다. 농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것이다. 농민은 위탁받아서 생산하는 것일뿐.
그렇게 해서 지급받는 소득은 낮다. 최저임금수준도 안된다.
그러니 부업을 해서 소득을 채워넣어야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가공품으로의 사용이 활성화되어야하고, 대량소비에 의해 농기업 매출이 일정규모 확보되어야하며, 가공에 의해 부가수익이 창출되어야한다.
지금 한국의 상황으로는 아주 멀디먼 얘기다.
농민에게 기초소득을 주는 걸로 전환하고 농산물은 더이상 농민의 것이 아닌.. 회사것이다.. 라고 하면..
소득이 적다고 몰래 농산물을 빼돌려 판매하려는 자도 있을 것이고.. 돈 적게준다고 시위를 하고, 회사가 농민의 등골을 빼먹는다고 목청을 높일 것이다.
또, 생산하는 농산물에 주인의식이 없다보니.. 대충대충 농사를 짓고, 품질도 들쭉날쭉 엉망인 걸 만들어 놓을 것이다.
이래서는 가공품을 만들 수 없고, 부가수익창출이 안된다.
농업하는 회사는 당연히 망할 수 밖에 없음.
이런 변화는 단기간 내에 할 수있는 일이 아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기까지 100년이 걸렸는데.. 지금 한국이라면 빨리잡아도 20년? 30년? 내가 살아있을동안엔 볼수가 있을까?
우리 농업이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한국형 농업의 길은 없다. 선진국처럼 상업농으로 가야한다.
그래야, 선진국수준으로 높아진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출수 있고, 농촌소멸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