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6차산업만이 살 길
성공할 길은 이것뿐.
기사가 100%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
정부가 왜 잉여농산물을 사들여야하는가이다.
몇몇 중요전략식량품목은 정부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외 기호에 따라 먹고 재배하는 채소류까지 정부가 굳이 사야하나?
이미 충분히 쌀은 그런 수요때문에 시장이 왜곡되어 이젠 정부 비축 아니면 못살 정도가 되었다.
똑같은 이유로 야채가격이 올라간다고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해서 물가 안정시키는 것도 중단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건 민간에서 해야할 일.
현재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엄청난 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은 각 품목별 재배조직이 알아서 수급조절하고 나서야 농산물 유통이 제대로 돌아간다. 그게 원래 농협이 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농협은 원래 그런 일하라고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기때문에 이젠 진짜 농민의 경제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나서서 유통혁명을 이룩해야한다.
지금처럼 농산물이 남아 돌때마다 정부가 사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해결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똑같은 문제가 매년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농산물 과잉생산의 책임이 개념없이 생산품목에 지급되는 보조금에도 있기때문에 묘목이나 종자구입비에 지금처럼 무분멸하게 정부가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다. 정 필요한 농민이 있으면 무이자 또는 저리에 융자를 해서 종자를 구매하도록 하기만 하면 되고, 지자체가 나서서 종자를 뿌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대신 보조금은 가공유통에 집중시켜야한다.
그래야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농민은 생산비를 제대로 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잘 나가는 나라는 천부적인 자연의 혜택이 있거나, 재배부터 가공이용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잘 구성된 나라인데.. 한국은 이 두가지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면서 기존 하던대로 그대로 끌고가는 배짱때문에 농업이 점점 망해가는 것이다.
농민수 줄이고, 대신 가공과 유통, 레저휴양등 6차산업 종사인원을 늘려야 농촌이 살 수 있다. 6차산업은 제대로 전략을 못짜고 실행도 제대로 못해서 지금처럼 지지부진한 것이지 근본적으로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다. 유럽의 농민이 부러운가? 그럼 꼭 6차산업을 해야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