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식품산업

식품산업을 제대로 진흥할 정부부처가 사실은 없다.

식품진흥업무는 농림부 소관이긴 한데, 그나마 그렇게 된게 이명박정부때고 그전엔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했던가?

그래서인지, 농림부의 식품산업에 대한 지식과 정책의 깊이는 아직은 별로이고, 보건복지부관할 시절부터 쭉.. 진행되어온 불량식품 단속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한마디로 감독만 있을뿐이지 진흥은 별로...

우리나라 농업발전의 출구가 될 가공식품의 발전은 정말 시급한데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그냥그냥.. 주먹구구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계속 바뀌는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은.. 확실히 농림부가 떨어지는 편이고, 식약처는 빠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농림부는 국산농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전통식품육성에 가장관심이 놓고, 점점 커져가는 외식산업이나 가공식품 산업등에 대해서는 관찰중이다. 어떻게 아냐고? 투입되는 예산보면 딱 알 수 있다.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품산업에 쏟는 예산보다는 이젠 얼마 안되는 농민들을 위한 예산이 더 많다.

이젠 유감스럽지만.. 전통식품 문화 계승 발전과 한국 농산물 소비증대는 큰 연관성이 없다고 본다. 전통식품은 전통식품일뿐이지,, 그 시장이 대단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진 않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농산물 반가공품을 중심으로 한 식자재시장, 소재 시장이 국산 농산물의 판로와 소비촉진에 훨씬 더 많이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농축수산업이 가공식품쪽으로 계열화되면 1차산업의 고질적인 적폐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수시로 발생하는 계약위반, 불완전한 품질관리, 유통물량 조절을 통한 적정가격의 유지.. 등등 가공식품과 함께 우리나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다.

나만 그렇게 보나? 내가 보는 농림부는 인원에 비해 거대한 영역을 다루는 부처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좀더 효율화된 조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