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통계 개선 시급
나도 하고 싶은 말이다.
농업통계가 부실하니 농업정책도 부실해지고 대응도 부실해진다.
얼마전엔 한국 농약사용량이 선진국의 10배라는 말도 안되는 기사를 읽었는데, 그게 FAO통계추정치를 근거해서 나온 기사였다.
그걸 믿나?
GMO농작물 재배하면서 선진국에선 농약샤워를 시킨다고 하던 얘기랑 완전히 정반대아닌가?
뻥도 적당히 쳐야 믿지, 선진국의 10배 더 농약사용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상식적인 얘기다.
통계가 상식적이지 않으니 기사도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링크된 글처럼 업무분장 잘한다해서 통계수준이 확 올라가진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수집하기 어렵거나 유실된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정확한 통계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면, 유통구조가 측정가능하게끔 바뀌어야한다.
농약을 얼마나 치는지, 비료를 얼마나 주는지도 모르고 그냥 쳐대는 농민들이 많은데, 농약통계 비료통계가 제대로 나오겠나.
그리고 이런 상황에 파종량이랑 수확량통계는 제대로 나올 지도 의문이고...
소농 중심 농업 얘기하는 사람들에겐 안 된 얘기지만..
그런 주먹구구식 농업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란 그냥 죽으란 얘기나 다름없다.
양파대란 마늘대란이 왜 시작되었냐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식재량이 대풍년과 함께 겹쳐서 과잉물량으로 시장에 풀렸기때문이다.
농사에 비가 충분히 많이 오면 좋지만..
갑자기 비 많이 와서 홍수가나서 모두가 떠내려갈 지경이 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거다.
저수지가 필요한 이유는 항상 농업에 필요한 물을 적정량 확보해두고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파종량과 생산량 통계가 확실해지면 예측도 쉬워진다.
물량이 많이 남을 걸로 예상되면 미리미리 수입량 줄이고 수출대책까지 세워서 시장과잉에 대응할 대책을 먼저 세울 수 있다.
그러려면, 개인이 아니라 대형 농업생산자가 체계적으로 수치관리하면서 관리해야 통계가 정확해지는 것이다.
지금처럼 농가 개인이 알아서 심는 수준으로는 절대 통계가 정확하게 안나온다. 심다가 좀 더 심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니까.
선진국처럼 농업하자는 얘기는 다들 동의하는 명제일 것이다.
그러나, 드러난 겉모습만 보고, 농민도 월급주자, 자연경관보호를 위해 부담금을 실시하자.. 이런 건 아주 피상적인 대책밖에 안되는 것이다.
제대로 선진국 농업을 하려면 진짜 무얼해야하는지 뿌리부터 고민을 하고 서서히 바꿔가야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행력있는 사람은 무지하고, 뭘좀 아는 사람은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 우리 농업의 뿌리깊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다. 제대로 된 대책,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제대로 알면서 적극 실행하는 것이 가장 옳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