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물 활용과 수익성 확보

농정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제 우리 농협의 쌀수매구조에 대해 물어봤다.
전량 계약재배고 봄엔 종자배부하고, 가을에 수매가결정해서 수매한다고.
배당은 따로 없고 수매가로 모든걸 해결한다고 한다.

그럼.. 부산물 활용 사업을 잘 해서...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분 만큼 수매가를 올려 조합원농민들에게 돌려주면 매우 좋아하겠네? 라고 물어보니.. "글쎄요"란 답이 돌아온다.
그게 얼마나 될지 모른다는 얘기겠지.  

딱집어 "kg당 500원 올려줌. 40kg로는 8만원 인상"이라고 말하니... 와... 라는 감탄사가 나온다.
10톤이면 5백만원 더 받는 거다.
헥타아르 단위로 쌀농사지으면 적어도 1천만원은 더 받는거다.
정부상대로 직불금 인상이 나은걸까? 부산물 사업이 나은걸까?
각종 보조금 직불금 혜택을 줄이면 부산물 활용에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현재는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정부상대로 투쟁하고 로비해서 직불금 올려받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를 규제하면 다른쪽이 부풀게 되어있다. 이걸 부동산처럼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만들지 말고, 긍정적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제스프리가 뉴질랜드 정부의 보조금 중단 이후 자생력을 갖췄다는게 다 그래서 발생한 일들인데...
제스프리 얘기 다 알면서 선뜻 그렇게 해보자고 나서는 사람은 없다. 핵심은 신기술도입과 마케팅전략으로 수익성 개선하고 부가가치 창출인데. 겉으로는 제스프리 따라가겠다하면서 실제 하는 모습은 여느 영농조합과 별 다를 바 없는 곳도 많다.

농협에 있어보니.. 농협은 농업에서 돈을 벌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확 든다. 정부지원사업이든 뭐든 농업에 있어선 모든게 농협 중심으로 돌아가니 땅짚고 헤엄치기지..
근데 목표를 더 높게 세우면 더 올라갈수 있음에도..
딱 지금 하는 대로만.. 그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려들지도 않는다. 이게 우리 농업경쟁력이 약한 근본 원인이 아닌가 생각든다.

그렇다고 농협을 제껴놓고 민간사업자를 육성하면 되는가?
지금까지 10여년 겪어봤는데.. 그래도 농협이 차라리 낫다.
농협 밖으로 나가면 기본이 안되어 있는 사람이 수두룩해서.. 그중 나은 사람 찾기가 진짜... 어렵다.
이래서 농민상대 교육이 필요한 거다.
농사짓는 거 말고.. 농촌지역만의 차별화된 기본 소양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안되어 있어서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지 않는다. 농산물이 주기적으로 폭락 폭등을 반복하면서 가격이 불안정한데는 농민의 소양부족도 한몫하고 있다.

농정의 방향은 오구오구 농민의 요구사항을 다들어주는게 전부가 아니다. 민원은 되도록 수용하되 앞으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길을 제대로 찾아 유도하는 일을 해야하는 거 아닌가..
매년 농정목표, 계획은 발표되지만..
볼때마다 공무원들한테 묻고 싶은 건..
"그렇게 하면 우리 농업과 농촌이 발전 되나요?"
글쎄.. 된다고 확실히 얘기하는 사람 없을 것 같다.
애초에 확신없이 세운 계획이라.. 달성가능성도 낮은 것이다.
농림부 계획은 가만보면 전년도 복붙이라니까..

커다란 배를 운전할땐 당장은 어디로가는지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기만한다. 자칫 이 배 안간다고 착각할정도로...
하지만, 어디론가 항구를 향해 배는 가고 있다.
대한민국 농업이라는 큰 배를.. 어디로 끌고 가는 건지...
정부는 어디까지 알고 운전을 하는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