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을 대하는 제일 큰 착각
농업이야 말로 최고로 자본주의적인 산업이다.
자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 그것도 크면 클 수록 좋다.
다른 산업도 자본이 있으면 좋긴 하지만..
농업은 자본이 진짜 커야하고 그것도 어느정도 규모 이상 되어야 생존할 수 있는 정도로 자본의존도가 높다.
농업을 잘하는 나라는 다들 알고보면 플랜테이션 농업에 익숙한 나라들이다.
노예노동을 시켜본적 있거나 저개발국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동원하여 농장경영을 해본 나라들이다.
지금 한국 농업에 외국인노동자 없으면 안되게끔 돌아가고 있다는 건..
어쩔 수 없는 역사적, 산업적 귀결이라고 볼 수 있겠다.
농업의 본질을 잘 모르면서 눈앞에 벌어진 것들만 생각하기에...
자꾸 소농들 텃밭가꾸는 사업들이 1순위가 된다.
맨날 기반을 다진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하는데...
선진국 돌아다니면서 선진국에선 이런걸 한다며 기반을 다지는 연구를 하려드는데.. 그런거 잘 해봐야 그 결과를 수용할 곳이 없고 써먹을 데가 없으니 만들어봐야 즉시 폐기될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
국내 농업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된 리더십과 전략의 부재에 기인한다.
어떤 농업을 만들고 싶은가? 유럽형? 아니면 한국형? 중국형? 그것도 아니면 북한형?
연수는 많이 다녀와서 보고들은 건 많은데..
이걸 종합적으로 해석분석하여 실현가능한 전략을 짜는 부분이 매우 부족하다.
전략이 비현실적이니 실행도 성과가 없는 건 당연한 일이다.
국내 농업정책과 목표를 평가하자면..
한마디로 개발도상국형 농업을 목표로 열심히하고 있는 수준이다.
바꿔 말하면 지금 모델대로 열심히 해봐야..
고작 개발도상국들에서 1위하는 그런 모델이라는 거다.
이런 그림으로는 열심히 해봐야 착취와 피착취 개념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항상 피착취민으로 가난하게 살아야하는 게 우리의 운명인거다.
푸드플랜이고 로컬푸드고.. 다들 잘 안되어서 난리다.
이게 원래 보고배워왔던 유럽에서처럼 잘 돌아가려면...
개발도상국형 모델을 버리고 선진국형으로 바꿔야 비로소 잘 돌아갈것이다.
국민소득이 올라가서 몸은 비대해졌는데..
머리는 여전히 옛날 못살던 시절에 머물러 있으니...
덩치는 커졌어도 여전히 애들인거다.
고작 로컬푸드가 유기농 농산물 먹자고 벌이는 운동밖에 안되는 건가?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농업인으로서의 관심사와 중점 행동들이 바뀌고, 인구구성을 포함한 농촌의 소득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하는 일인데... 지역마다 고작 친환경 로컬푸드 마켓 하나 덜렁 만들어놓는다고 해결될 일이냔 말이다.
도대체 농업으로 잘 사는 농촌, 행복한 농촌을 만들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하고 어떤 걸 목표로 살아가야하는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책 몇권 뚝딱 읽고 그럴듯한 말로 수사된 보고서에 의존하여 풀려니.. 해도해도 안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국내 농정에 대해 제일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농업의 자본의존성을 제대로 파악못하고 자꾸 소농을 육성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다.
담당자가 똑똑한 사람이라면..
겉으로야 소농을 위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대형 농산업체를 키워 해외 농산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항마를 만드는 일을 했을거다.
인구비중은 몇 안되는데 정치인들 입김이 강한게 농촌이고 농업분야라서 사공이 많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이해는 간다. 그래도 눈치만 볼게 아니라 행정력으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일들은 해줘야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거 아니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