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대변혁이 필요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

호주의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꽤 되는 것 같다.

원래 농업이라는게 플랜테이션(농장)기반 노동력착취로부터 시작된 거라서.. 예전엔 정보교류가 실시간이 아니라 몇달 혹은 해를 넘나드는 주기로 이뤄졌기에 과잉생산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생산해냈을 거다.

그게 설탕, 코코아, 커피 등의 작물이다.

이렇게 과잉생산된 농산물은 재배면적 조절이 바로 이뤄지기 어렵고, 덕분에 생산량도 바로바로 줄일 수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 판매자측에서는 계속 떨어지는 시세에 가만히 손놓고 있었다간 곧 파산해버릴지경이었기에 여러가지 새로운 용도를 찾아내어 새로운 수익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농장으로부터는 떨어진 시세로 매입하여, 살짝 가공을 거쳐 새로운 용도로 판매를 하게된 중간 유통/가공업자들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농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하니.

정부가 농산물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는 정책을 편다.

마치 우리나라가 농업국가라도 되는 것같은 발상이다. 

현재 국가 GDP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나?

농산물은 최대한 싸게해서 물가를 안정시키고, 대신 조금이라도 가공할 경우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순수한 의미의 1차산업 비중은 줄어들고, 대신 1차산업을 바탕으로한 가공과 서비스업 비중이 올라갈 거다.

농민들은 어떻게 하냐고? 현재 거주지 근방의 시내에 모여 가공업을 하면 된다. 땡볕에 나가 일을 하는 대신, 햇빛차단되고 시원한 실내에서 일을 하면된다. 무엇보다도 12달 내내 일감이 계속 있을 것이므로 월별 소득편차에 따른 생계 걱정은 안해도 된다.

이렇듯 거시적 국가경영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순.. 과거의 시각에 매달려, 눈앞의 문제만 급하게 해결하려는 사람만 잔뜩 있기에 이나라 농업발전이 안된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을 농업분야에선 수십년째 개발도상국 만들어놓고 있는데 심각하다는 생각이 안드나? 커다란 방향전환 없이 계속 그대로 밀어부치게...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