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소농만 양산하는 귀농정책

지금 우리 농정에 체계적인 전략이 있는가?

귀농인들은 대개 도시의 삶에 지쳐 농촌생활을 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분히 모아놓은 재산이 없기때문에 이들이 시작할 수 있는 농업은 소규모 농업밖엔 할수가 없다.

시설농업은 대단위자본이 투입되어야 돌아가는 농업이다.

시설농업을 통해 생계유지를 위한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깜짝 놀랄정도의 시설비용이 투자되어야한다.

대출까지 해주며 귀농인들에게 시설농업을 하라고 권유하는 건..

이들이 망하길 기원하며 일부러 하는 거 아니라면 도대체 왜하는지 모를 일이다. 그들이 대출금으로 시설투자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는지 계산 제대로 해봤나요?

언론기사에서도 5억 매출이 5억 이익(수익)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마당에.. 그런 오류기사를 보고 귀농해야겠다 결심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

정부가 이걸로는 돈이 안된다는 걸 뻔히 알기에..

일찌감치 가공식품만들어서 부가수익 올리라고 교육을 시켜준다.

또, 팔아야하니까 쇼핑몰도 직접 만들라고 하고...

그딴거 해봐서 아는데.. 일 판매량 어느수준 이상이던가.. 아예 비싼 상품을 파는 거 아니면.. 택배싸느라 시간만 잡아먹는데 그래서 줄어드는 매출감소분. 

애초에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커리큘럼을 짜다보니...

현실과는 맞지도 않고, 순진하게 그거 따라가다가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만 잔뜩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업에서 최적의 기업규모별 구성비에 대해 생각해봤나? 기업농 얼마, 대농 얼마, 소농 얼마.. 이렇게 비율로 구분해서 각 비율마다 농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 같은 건 해봤을까?

애초에 시설자금 얼마 대출해쥐어주면서 이걸로 농사지어 성공해보세요... 라는 건 귀농을 홍보하면서 유도하는 곳 치곤 너무 무책임한 자세아닌가? 라고 생각된다.

대출을 크게 받을 수록 제대로 소득 올리기 힘든 초기부터 이자비용이 크게 빠져나가니...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다.

귀농자 대부분이 줄어든 소득에 적응을 못하고..

다시 도시로 나오는 사람들도 많다하니 이게 제대로 된 귀농정책인가 말이다.

농업이 기본적으로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한 사업이다.

그 속성은 점점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적정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시설장비투입을 늘려야한다. 축사든 스마트팜이든...

이런 속성은 고려하지 않고 자본없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시설투자해서 뛰어들라고 하니.. 대규모 전업농을 육성해야할 마당에 빚만 잔뜩 있는 소농들만 양산해내고 있다.

정부 당국이 농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도대체 한국농업에서 어떤 쪽을 육성하고 발전시킬 건가?

대농? 소농? 기업농? 

스마트팜 어쩌구저쩌구 하니 신기술이라서 솔깃...

게다가 해외 선진국은 4차산업이다 뭐다해서 성장한다하니..

무턱대고 따라가보겠다는 생각아닌가?

생각좀 하며 삽시다.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