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한국 농업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은 언제가 되어야 갖출지...
1942년 일본 제국의 최대 판도.
일본도 우유가 안팔려서 난리가 났다..라는 뉴스를 보고..
그 밑에 달린 홋카이도 우유 맛있다는 댓글 보고..
떠올리게 된 홋카이도 농업사.
https://www.facebook.com/light903/posts/10158935543202777
홋카이도는 일반적인 일본의 현체제와는 달리 도라는 구역이고, 메이지 유신이후 일본에 본격 편입되면서 개척사가 설치됨.
지금도 도 이하의 행정구역으로 진흥국이 있을정도로 개척지라는 느낌이 강함.
메이지유신 이후 남한 영토와 거의 맞먹는 면적의 국토가 갑자기 그냥 주인없는 미개척지로 던져진 것.(원래 주인은 원주민이었지만.. 일본정부가 빼앗음)
갑자기 생긴 광활한 땅에서 할 수 있는 것.
낙농, 농사, 이런게 많고..
물론 지금은 기계 부품 이런 산업이 생산액이 더 많지만...
면적으로는 농업이 압도적.
19세기말 새로 편입시킨 홋카이도에서의 쌀생산량이 일본 전역의 약 40% 수준에 달할정도여서 갑자기 편입시킨 황무지에서의 식량생산을 맛본 일본정부가 그래서 해외 식민지 개척에 나섰다고 볼 수 있겠다.(추측이지만 이게 확실하다.)
지속적으로 식민지를 늘린결과 1942년엔 저렇게 넓은 땅을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었다.
일제가 패망한 이후에도 일본이 심어놓은 경제의 씨앗때문에 여전히 동남아에서는 일본 영향력이 대단하다.
식민지였으면 적대심이 심할 것 같지만...
당시 일본군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등 서양열강의 식민지배를 해방시킨 해방군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졌고 점령이후에도 동남아쪽은 전쟁하면서 잠깐 점령했던 것에 지나지 않았기에 수탈할 여력이 없어서 반감이 그다지 심하지 않음.
반감있는 나라를 굳이 꼽자면 일본과 프랑스에 X2로 수탈당한 베트남정도를 들 수 있음. 게다가 일본점령기에 기아로 죽은 사람들이 100만명이라고 하던가? 그래서 베트남에 반일감정이 있었다고 함.
일본이 국력을 회복하자 젤 먼저 달려간 곳이 동남아.
거기서 옛날에 찜해놓은 자원들을 상사들이 하나씩 투자해서 천연자원을 가져가면서 식민지는 아니지만 경제권역으로서 일본과 강력하게 엮이게 해놨다.
한국은 경제성장을 하고 자본축적을 좀 해볼까하던.. 90년대 초중반.
대부분의 괜찮은 지역은 서양, 그리고 일본이 차지하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남은 선택지는 그때 공산주의에서 해방된 동구권과 구 소련국가들뿐이었다.
거길 대우가 먼저 들어갔고, 서양에서는 굉장한 위협감을 느꼈다고 한다. 대우가 망한 것도 서양의 견제때문이다..라는 썰도 있는데. 어쨋거나 대우는 미지의 신규개척지 내에 본인들의 자산이 있음을 주장했지만 한국정부는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분식회계혐의를 뒤집어쓰고 대우 그룹은 해체 되었다.
CPTPP 협정한다고 농업계에서 들썩거리고 있다.
이럴때마다 농업계에 물어보고 싶은게 있다. 도대체 어떤 농업을 하길 바라는가? 그냥 먹을만큼만 생산해서 먹을만큼 사는거..?
한국은 개방된 나라이고, 내가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해봐도 해외 정세, 경제와 연결이 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글로벌 10위권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식량자급률을 올리려면, 이 조그만 땅덩어리로는 경제10위의 대국에서 소비하는 양을 감당할수가 없다. 일본에 홋카이도가 편입된 사건처럼 갑자기 추가로 국토를 늘려야 감당가능하다.
근시안적 농업정책이 참 문제다.
새만금 간척지를 활용할 줄을 몰라서 이걸 자꾸 딴걸로 전용하려고 시도한다.
국토가 좁아서 식량자급률이 형편없는데 뭔 소리냐. 원안대로 농토로 써야지. 물론 투자한 금액을 감안하면 농토로 활용시 투자비 건지기는 힘들겠지. 그러나 수백년후라면? 본전은 뽑고도 남을걸?
80년대까지의 한국인들은 개척정신이 참 강해서,
더운 사막에서도 대공사를 진행하고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일에 능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생긴 농토를 어쩔줄 몰라 이걸 공항만든다, 공장으로 만든다.. 얘기만하지 아무도 농토로 개간해서 땅을 넓혀보자 라는 얘길 안한다.
지금의 미국을 만든건 서부개척이었다.
지금의 일본을 만든 건 홋카이도 개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지금의 한국을 만든건? 이것도 개척정신이다.
하나 예를 들면.. 덴마크는 원래 커다란 왕국이었지만,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스웨덴 등 주변 강대국들과의 전쟁으로 국토의 대부분을 잃고 딱하나 황무지 반도땅만 국토로 남았다.
그때 모든 걸 다 잃은 거 같아 실의에 빠진 국민에게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황무지 개간을 하여 지금과 같은 대규모 낙농국가를 만든 그룬트비히라는 위인이 있다. 왜 한국엔 이런 사람이 없는 걸까?
천연자원투자, 자본투자. 암튼 투자를 할때 자본도 중요하지만 시간도 중요한 개념으로 같이 고려를 해야한다. 10년 조차라면 수익성 없던 사업도 30년 조차, 50년 조차가 되면 가치가 있는 일로 탈바꿈할 수도 있다.
CPTPP를 반대하는 농민들의 입장은 이해가지만...
눈앞의 조그만 땅덩어리만 생각한다면, 그냥 앞으로도 계속 항상 지지고볶고, 좁은땅에서 발전가능성이 제로라고 봐야할 거다.
협정가입으로 인해 얻어질 경제연대와 해외투자가능성을 본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년후 50년후에 경제적이익, 투자이익을 얻게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왜 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가?
농업계와 첨 교류를 할때 농업의 특수성이라는 걸 강조하더라.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금방 몇십톤씩 제품을 찍어내고, 잘못되었으면 다음날 바로 수정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지만..
농사는 씨뿌리고나면 몇달 기다려야 그 결과를 알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1년을 기다렸는데 흉년이 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풍년이 드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농업의 특수성이란... 보통의 산업주기보다 길게 보고가라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난 왜 농업계가 20년 30년 50년혹은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나 전략은 못내놓고 맨날 당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 쪽은 어디인가.. 에만 맞춰 행동하는가.. 이런 것만 보면 항상 아쉽다.
이건 분명 리더가 잘못하고 있는 거다.
공무원 얘기 안할 수 없다.
일단 난 공무원에게 큰 기대를 안한다.
첨엔 몇십억 보조금 배정하는 걸 눈깜짝안하고 턱하는 거보고..
와. 역시 공직이라는 건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좀 겪어보니 욕안먹을라고 눈치만 엄청보고. 장기적으로 내다보는 계획은 절대 못내놓더라.
10년짜리 계획도 추적해보면 그냥저냥..흐지부지.
재미있는 건 농업정책에서 농업의 특수성이 발견된다는 점.
다른 거보다 주기가 길어서.. 성과 추적하려고 하면.. 담당자는 이미 퇴직해버려서 책임을 지울 수가 없더라는 거.ㅎㅎ
국가에 월급이나 타가는 공무원만 많을뿐.
그래서인지 국가기관에서 장기적 플랜을 짜고 실행하는 기능은 찾아보기 힘들다.
결론. 이 좁은 대한민국 땅덩어리로는 농업 아무리 잘해봐야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있다. 글로벌 농업은 이미 농산물이 상품화되어 거래된지 오래이며, 품목의 차이일뿐이지..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쌀도 상품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본다.
그러니, 이러한 농업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몇가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데 집중해야한다.
농토확보문제, 우리가 확보한 농토의 균일한 생산성 증대문제. 그리고 농산물 자원을 활용한 가치창출의 문제.. 등등..
현재 농림부가 하는 일중에 젤 신경많이쓰는 일은
농민들에게 쌀직불금 지불하는 걸 어떻게 잘할까? 일거 같다.
근데, 맨날 그런 쓸데없는 일 하는데에 역량을 집중할게 아니고..
진짜 중요하고 해야할 일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해외 농토 확보가 불가하면, 국내 농지에서 생산성 높이는 일이라도 해야한다. 지금처럼 이것저것 죄다 다 건드리면, 전품목이 다 경쟁력없어서 도태될게 뻔하다. 버릴건 버리고 살릴건 살려야 모두 살수 있다.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과거 옛추억에 빠져 살려고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