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뭘 만들기보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농림부가 일하면 안된다는 걸 확실하게 해야한다.
그동안 세계화 추세에 맞물려 글로벌 식량공급망이 안정적으로 확충되고 진행되어 왔는데..
이면으로는 국내 농업의 낙후와 점점 낮아지는 생산성 등의 문제가 계속 심화되고 있었다.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때문에 큰 문제 없이 식량문제로는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1980년이래로..
겉으로는 태평성대라 국내 농가들에게 직불금지급하고, 수입농산물을 무역장벽으로 막아놓고.. 하는 여유를 부릴 수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해외조달이 어려운 식량을 국내 생산량으로 보완해야할 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
지금 국내 농업수준으로 일부 조달이라도 가능할까?
진짜 큰 위기다.
농업에 똑똑한 인재가 들어오지 않으니.. 국가 농정이 점점 후져진다.
눈앞의 농업만 보고 막연한 이념이나 주장하지..
국민 전체를 먹여살릴 농업에 대한 진지하고 깊이있는 고민은 거의 안 한거 같다.
그저 말로만.. 탁상공론으로만...
어차피 벌어지지도 않을 일인데.. 신선놀음이 따로없더라.
근데, 이게 갑자기 현실의 문제가 되어버렸다.
글쎄.. 이번도 이전의 위기처럼 그냥 그렇게 잘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데 그 영향력이 금방 한순간에 무너질리도 없으니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책없이 지내면서 경쟁력을 야금야금 까먹다가는 어느 순간 폭망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농업생산부터 유통, 가공, 소비까지 전주기에 걸친 거시적인 농정계획을 확실하게 마련하라.
더 중요한 건 그 계획을 반드시 실행에 옮길 것.
전처럼 계획만 잔뜩 세우고 안하지 말고...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