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개혁을 위한 행동시작
#더이상 이대로는 안된다.
어제 좋은 분과 깊은 공감을 나눴다.
우리는 농부의 자식도 아니고 태생부터가 도시지역인 외부인으로서 한국에서 농업이라는 산업을 봤을때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음.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들 그런 부조리한 면이 보이나보다.
미팅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조각이 맞춰졌군요.라고 말하고 끝났지만..
돌아오는 길에 곰곰 생각해보니. 그것보다는 좀더 큰 관점에서 일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1. 지금같은 구조에서는 정부가 보조해주지 않는다면. 다 죽게 되어있다.
뉴질랜드 농업 성공의 시작이..
어려워진 재정상황으로 인해
"정부가 더이상 무작정 보조를 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부터였듯이..
아마 한국도 정부가 농업보조금을 삭감하게 되면 그때부터 농업개혁이란게 시작될지 모른다.
그러나, 뉴질랜드와는 다른 점이..
한국은 농업에 대한 애착이 쓸데없이 깊고 강건하다는 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아직도 헌법으로 농자유전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에 연결되어 있는 것들은 뭐든지 바꾸기가 어렵다.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듯이..
한국농업도 딱 그런 상황이다.
2. 현재 이 시스템을 지지하는 사람이 악해서 그런게 아니다.
농업종사자들, 특히 지도층이 게으르고 무지해서 그런 것이다.
게으름, 무지함에 탐욕이 연결되면 환장의 3종 콜라보셋트가 된다.
셋중 어느 하나부터 바꿔나가면서 개혁을 시작해야한다.
다들 겉으로는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들 생각한다.
그러나 농업개혁이 안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지가 원인이다.
그리고 약간 더 보탠다면 불성실도..
정부의 따뜻한 보살핌이 조금 뭘 몰라도, 약간 게으름을 피워도 큰 문제 없이 무사히 살아가게끔 해주고 있는 것이다.
3. 농업계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쓸데없는 관념적 지식부터 걷어내야한다.
농업은 현실지향적이어야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한다.
그럼에도 지식인들은 사고의 틀이 여태껏 19세기에 머물러 있기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봤자 뭘해도 19세기 한창 공업화되던 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들어 도시지역으로 가고 있으며..
농업생산성은 바닥에서 헤어날 줄 모르는데 비해..
공업생산성은 계속 개선되고 있으니..
국가전체적으로 볼때는 농업에 투자해야하는 이유는 없는 거다.
대한민국 GDP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기준 1.7%.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적으로는 맨날 패싱이나 당하고 있는게 당연하다.
4. 농업은 무조건 실용적인 방향으로 가야한다.
현실이 뜻대로 안되고 괴롭다해서 자꾸 형이상학적 철학적, 미래지향적인 담론만 실컷 나누고 있는게 맘에 안든다.
자꾸 미래얘기하는데. 미래는 현재의 결과로 나오는 거지 미래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얘기만 실컷하고 현재에선 노력좀 해보다가 의지박약으로 관둘 거면.. 미래를 아무리 상상해봐야 헛일 아닌가.
현재가 제일 중요하다. 과거도 필요없다.
과거를 자꾸 얘기하면 절대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가 없다.
성적이 안되니까 자꾸 명분만으로 승부를 걸려고 한다.
명분보다는 실질을 생각하는 농업을 해보자.
추가.
국내 GDP중 농림업분야 부가가치비중이 고작 1.7%다.
내가 국가살림 책임자라면.. 이런 산업에 돈을 매년 십조이상씩 쏟아부어야하나?라고 생각할 것 같다.
물론 이런 소리 하면 반발이 심할 거다.
근데, 반발하는 사람들을 가만 보면 1.7%에서 올릴 생각보다는 예산 10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
예산 10조만 지키면.. 1.7%가 1%미만으로 떨어지든 말든 심각하게 생각하질 않으니 말이다.
대신 환경보존이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얘기하면서..
수치화, 구체화되지 않는 가상의 숫자들을 믿어달라며 1.7%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다닌다.
뭐랄까?
꼴등인 주제에 이런저런 말같지도 않는 변명하면서 용돈만 자꾸 더달라고 하는 자식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변명이 통하는게 바로 후진국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