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문제의 근본 원인과 해결전략 한마디.
한정된 쌀소비량으로 인해 쌀농사로 얻을 수 있는 총 이익은 한정되어 있다.
이걸 너무 많은 농민이 나눠가지려고 하니 개별농민에게 돌아가는 이익금은 적을 수 밖에 없고...
그 이익금으로는 못살겠다하니 쌀값을 높은 가격으로 지지해줄 수 밖에 없다.
논1천평에 쌀농사지어 봤자..
1년간 쌀재배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고작 1백만원 남짓.
이게 현실이다.
이런 현실을 개혁하려면..
1. 농민의 수를 줄이던가.
2. 총 이익을 비약적으로 늘여야 쌀값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1. 전자 1번방법은 뭐 당연히 어떤건지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이고.
2번에 대해 얘기하자면..
당연히 쌀을 가공해서 가공품을 다양화하고 기술을 투입해서..
더 많은 부가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근데, 2번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흔히 얘기되고 있는..
쌀빵, 쌀국수 만들어 쌀가공식품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건..
성공확률이 낮은 하급 계책에 불과하다.
쌀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총 부가가치를 늘려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건데...
쌀빵, 쌀국수는 단가가 낮아 부가가치를 그만큼 올리기 힘들다.
결국 만들어 봐야 농민은 여전히 소득부족에 시달릴거고, 쌀값은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2. 혹시 만약에라도 2번 쌀가공식품으로 쌀문제 해결을 하려면..
압도적으로 쌀빵 쌀국수 소비량이 늘어나서 낮은 부가가치상승률을 총 소비량이 보완하고 메꿔주는 그림이 되어야할 것이다.
한마디로 전국민이 밥한공기가 아니라 쌀빵 한개 씩 다 먹어야 가능한 방법이라는 얘기가 될 것이다.
쌀빵 쌀국수를 만들어 많이 소비하자. 라는 전략으로 거둘 수 있는 쌀 1단위당 부가가치를 10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쌀 1단위당 부가가치는 100정도는 되어야할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를 만날때마다 답답한 건..
쌀소비 켐페인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전략적으로 타당한 건지. 계산도 제대로 안해보고 무작정 예산투입하고 켐페인을 벌인다는 점이다.
내가 생각하는 바로는 쌀문제를 해결하려면 지금 부가가치의 10배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만들어 시도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지금까지 논의된 그런 방법으로는 해결 안되겠지.
또, 당연히 가루미가지고는 해결되기란. 택도 없다.
결국 쌀빵만들고 쌀국수 만드는 용도인데.. 그게 가루미로 만들든 일반쌀로 만들든 방법만 달라질뿐 쌀 단위당 부가가치생산량은 똑같고 본질은 변하는게 없는 것이다.
이런 속성때문에 혹시라도 밀빵을 대체가능한 쌀빵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한다 한들... 쌀농가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일 1인 1쌀빵 하기전에는 말이다.
3. 쌀문제 해결방법.
단위당 생산성을 높여야한다.
쌀을 더 많이 생산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앞에서 밥으로 소비함으로써 얻는 부가가치가 1이라면.
가공품으로 소비함으로 얻는 부가가치가 10쯤은 될 거라고 얘기했다.
이정도도 안되니까 신규 부가가치 100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용도를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안된다고? 그게 가능하겠냐고?
선진국에서는 밀이나 콩으로 그 일을 해냈기때문에 밀이 싸면서도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은 작물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선진국 농업생산성 전략이 잘못되었거나 아예 없다.
그래서 농업이 후진국 수준밖에 안되는 상황이다.
4. 끝으로 비관적인 얘기 하나 더 해볼까?
남는쌀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으로 콩이나 밀 같은 타작물 전환을 함께 얘기하고 있다.
그럼 쌀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때부터는 밀이나 콩이 쌀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가격은 높은데. 품질은 수입산이나 별차이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을 경우도 많아... 근데 소비자들이 살까?
애초에 이땅에 제대로된 농업전략가가 없기때문에 벌어질 수 밖에 없는 우울한 모습이다.
원래 농업전략가는 필드에서 실행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끊임없이 검증하는 모습이어야 하는데..
한국의 농업전략가는 죄다 이론적으로만 움직이며 각자의 머리속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때문에.. 문제의 진단과 해결, 제대로 된 미래전략보다는 그냥 자신의 소설을 얘기하는데 바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