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미래는 식품에 있다.

1. 식품산업진흥의 업무를 식약처에서 떼내어 농림부로 옮긴 건 MB정부의 탁월한 결정이었다.

관리감독기관이 심판을 보면서 선수육성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사실 그이전까지는 식품이야 알아서 잘 컸기때문에 굳이 진흥의 업무를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또, 진흥이라는 업무가.. 알고보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일이었을 것이고..

2. MB정부의 결정이 탁월하다고 생각한 건.

결국은 가공산업이 농업을 견인하면서 전체적인 농산업 규모를 크게 키우는 그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로 1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방향못잡고 헤메는 중이다.

10년만에 뭔가를 다 바꿀 순 없을 거다.

그래도 좀 아쉬운 건 여전히 농림부는 식품보다는 전통적인 농정쪽이 더 중심이 되어 움직인다는 것이다.

아직도 농림부 내 식품정책은 조직의 방향과는 융합되지 못하고 이질적이구나라는 느낌이 많이 든다.

3. 국내외로 까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곡물메이저들..

카길이나 ADM, 벙기.. 등등..

이들도 시작은 농부였고, 농산물유통하던 사람들이었다.

다만 규모화되고 남들보다 커지게 되고 집중화되니 조명을 받았을뿐..

이들의 성장바탕엔 일반 농부들과는 다른 관점이 있었다고 본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어디서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4. 때마침 발달한 농업 생산기술의 발달은 그들의 사업모델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어쨋던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 수록 그들은 이익을 더 많이 창출한다.

한국의 상황은..

농산물 많이 생산하면, 폭락이나 하지 절대 이익을 크게 만들 수 없다.

이익보는 곳이 있긴하지만. 몰래몰래.. 남들이 알지 못하게 숨어있어야한다.

이게 농업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

5. 밀가루빵을 쌀가루빵으로 대체한다고 뭐 달라지는게 있을까?

국내 농업을 생각한다는 수준이 고작 그정도라면.. 절대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내가 구상하는 사업모델은..

결국은 쌀과 주요 잡곡류들의 생산자들과 연계해야 발전할 모델이다.

정부가 나서서 해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쓸데없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가격교란만 안해주길 바랄뿐...

미래를 살리는 농정방향은 정부가 그냥 게을러져서 아무일도 안했음 좋겠다.

근데, 표심을 봐야하는 정부가 그럴수야 없겠지..

6. 그러고보면, 선거구를 완벽히 인구비례로 재편하여 인구수 얼마안되는 농촌지역은 국회의원수를 지금보다 훨 줄이고, 도시지역은 늘려야 할 거다. 

그게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에도 맞지 않은가?

최근에 안 사실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더군.

대통령 선거인단수가 불변이 아니라 인구수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도.. 인구수가 줄어드니 선거인단역시 줄었다고 한다. 대신 인구가 증가한 텍사스주로 선거인단수를 늘려줬다고...

법과 정치, 이게 후진게 얼마나 여러가지로 국력에 타격을 주는지 요즘 부쩍 더 느끼게 된다. 지도자가 후지면.. 다 후질 수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