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농업부터 개혁해야 한국농업이 산다
미래를 위한 진짜 개혁의 필요성
https://www.nongmin.com/368633
이 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닌 부분도 있다.
1. 먼저 공감하는 부분..
쌀수급이 만성적으로 과잉인 것을 인정하고, 남는쌀 매입에 쓰는 세금을 줄일 것.
누굴 위해 현재의 쌀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미 매년 40만톤 이상 쌀재고가 발생할정도라서..
오지도 않을 식량안보론을 거론하며 논농사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
오히려 정작 식량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고, 안보에도 위협되는 작물은 자급률이 1%도 채안되는 밀과 콩이다.
그래서 쌀농사하지말고 이 작물들을 농사지으라고 전작을 유도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세금을 들여 높은 값으로 쌀을 사주니 누가 안해본 밀농사, 콩농사를 짓겠는가.. 게다가 쌀농사처럼 자동화 된 것도 아니고.. 고생할게 뻔한데 말이다.
거기에 아직도 불완전한 재배농법과 수율.. 생각하면.. 미래농정은 밀과 콩 자급률 올리는 쪽에 더 집중해야할 필요가 있다.
담당공무원과 국회의원 등 국가의 리더들이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지금처럼 오판을 계속하면 반드시 싹다 갈아치워야 한다.
2. 한편, 글 내용에 공감하지 않는 부분은..
쌀소득감소 보전문제...
미국과 일본에 관련된 제도가 있다고 하나...
이건 농민개인에게 줄 게 아니라 생산자단체에게 줘야 제대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규모화, 통합화를 촉진해서.. 외국의 곡물메이저에 대항할 수 있는 조직의 힘을 키워야한다.
농민 개인에게 줘봤자 그냥 개인적 용도로 쓰는 거고 식량안보 위협에 대응하는데는 별무 효과가 없을게 뻔하다.
그리고 논을 전작하여 야채, 채소 등도 키워야한다라고 하는데..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은 이미 충분하다. 100% 자급달성이면 좋겠지만 매년 수요와 공급을 딱딱 맞추기란 불가능한 일이고.. 자칫 조금이라도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날엔 가격폭락해서 농가에 피해만 막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빈번하게 그런 가격폭락이 발생하는데 무슨 논을 밭으로 전환시켜 거기에 신선채소들을 심는단 말인가?
논은 식량 작물 생산용도로만 전작을 해야한다.
논에서 생산되던 쌀이.. 외국에서 수입한 밀, 옥수수, 콩 등으로 전환되어 소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쌀 수요가 줄고, 논도 그만한 규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거다. 그러니 당연히 논을 밀로 콩으로 바꿔서 바뀐 수요에 대한 대응을 해야하지 않은가?
요약하면.. 논은 반드시 밭으로 바꿔서 밀이나 콩, 옥수수, 감자등 변화된 국민 식습관에 맞춰 다양한 식량자원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면 전환율이 미미할 수 밖에 없는게.. 전작시 지원금을 준다고하나.. 쌀처럼 정부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재배농법도 확실하지 않은데.. 누가 섣불리 뛰어들까..?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뛰어든다면 모를까?
쌀 매입에 쓰는 돈을 줄여 밀, 콩 등 식량작물의 생산유통기반을 만드는데 꼭 써야한다. 그래야 한국농업의 미래가 있다.
식량안보라... 얘기만하지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전략을 제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짐작은 간다. 어려우니까 어려워보이니까 어느누구도 그걸 해야한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다. 공직자들의 그런 보신주의때문에 진짜 해야할 개혁은 못하고.. 상황은 점점 나빠지기만한다.
그래서 개혁은 용기있고 능력있는 사람이 희생정신으로 시작하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