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성과, 근무태만, 불친절, 업무비협조, 업무지연 등 공무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자에 한해서 1년 단위 무급 휴가를 제공하여 훈련 및 교육, 자아 개발, 성찰, 아이디어 개발 등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때 해당 업무에 대하여 (유급) 신규 인력으로 교체하여 무급휴가자가 인수인계(한달이상) 및 업무지원(재택 및 비상주-무급)을 한다. 무급이라 해도 4대 보험과 교육훈련 비용을 국가에서 제공한다.
이때 반드시 신규인력으로 교체한다. 기존 인력으로 절대 뽑아선 안되며 (담당 공무원의 업무를 보존시키기 위해 신규 채용자에게 업무를 인수인계한다. 무급 공무원과 신규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래야 복귀 시 담당 업무에 성과를 내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테니까) 반드시 최근 채용한 신규 공무원으로 교체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서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으며 무급휴가자의 업무 지원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업무에도 차질이 없다. 무급휴가에는 사실 휴가와 업무가 동시에 포함된다. 동시에 무급휴가를 통하여 자숙의 시간과 아이디어 개발 등의 시간(교육훈련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성실하고 바른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또한 신규 교체 공무원은 1년 동안의 업무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업무를 선택 지원하여 업무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다. 1년 단위 공무원 성과평가를 수행하여 공무원 무급 교체를 이와같이 업무의 연장선 상에서 실시한다.
이러한 업무 교체 방법으로 무급 휴가 공무원의 개선과 신규 공무원 인력 채용의 시너지를 창출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무급휴가 대상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공무원들 다수가 기본적인 성실 근무를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공무원이 뇌물수수, 권력남용, 비리 등의 불법을 저질렀을 때는 공무원의 자격과 혜택을 즉시 박탈해야 한다.)
국가(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할 때 그 가치와 존재 이유가 있다. 또한 국민들이 국가를 운영할 대표자들을 선출하고 국가고시를 통하여 국민을 위해 대신 일해줄 공무원(인재)들을 공정하게 채용하여 국민을 위한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만 한다. 봉사와 헌신이란,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하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업무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일을 수행해야만 한다. 수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시스템과 매뉴얼 등 매번 업무를 개선하고 (국민이 나서서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요구와 바람을 알아서 척척 해결해주어야만 한다. 그래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진짜 공무원이다.
진짜 공무원들이 이 나라의 바른 미래를 이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한 정부는 공무원들에게 달려있다. 정부의 존재 가치는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만 존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관련 정부 관계자 및 공무원분들께서 나의 메모를 참고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정부의 존재 가치를 드높이고 국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