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늘 일어난 (6시간 동안의) 비상계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단순한 대통령 개인의 실수였을까? 비상계엄이 대통령 1인 맘대로 선포가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왜,
이렇게 허술하고 부당하고 효과도 없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것이었을까?
어찌 되었든,
비상계엄령은 군경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못했다. 다행이다. 늦은 밤과 이른 새벽까지 국회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비상계엄 해지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 이 점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만약, 국회가 비상계엄 해지를 결의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언론과 기관 등 비상계엄군들이 장악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국회의원들의 발 빠른 행보와 결의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을 듯싶다. 국회가 국회답게 제대로 일을 하였지만ㅡ 비상계엄 취지와 매우 아이러니하다는 점인데ㅡ 진정 국회의원들이 나라와 국민을 의하여 재빠르게 움직였던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이들을 반국가적 세력이라고 단정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은 우선적으로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움직였을 거란 유추가 성립한다. 어찌 보면 나라와 국민을 위한 행보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지도 모른다.
어찌 되었든,
결과는 뜻밖의 성과를 획득했다.
이제는 비상계엄령 수준의 강력한 명령일지라도 군경을 포함해서 누구나 그 명령이 타당한지 부당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점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부당하거나 거짓된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자세다. 이제는 개개인의 지적이고 의식적인 수준이 높아졌다. 당연하고 기본적인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반면, 무언가 찜찜한 구석이 있다.
인류의 지적 의식적 수준이 높아질수록 부당한 명령과 지시를 거부한다는 사실이 집단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인데ㅡ 만약, 인공지능 휴먼로이드 군경들이 투입되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아마도 끔찍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다.
더 이상 인류는 어리석지 않다. 더 이상 인류는 지배 세력과 권력에 순응하지만은 않는다는 점이 6시간 동안 검증된 셈이다. 이에 지배 세력과 권력들은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발생한다. 아울러 인류는 이러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인공지능 로봇 개발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야만 할 것이다.
어제와 오늘,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지만 그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군경이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점이다. 6시간 동안의 해프닝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을 벗어나 전 인류의 미래에 대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해프닝이었지만 여러모로 득이 되고 의미심장한 사건이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AI가 발달할수록 인간을 대신하는 AI로 인해서 인류는 크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