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금감원 유착의혹부터 수사
2020년 10월 15일 목요일
檢, 옵티머스-금감원 유착의혹부터 수사
금융감독원 전직 국장에서 끝날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13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금융감독원 윤모 전 국장(61)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2018년 3, 4월 금감원의 국장급 간부였던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권 인사 3, 4명을 소개해 줬고, 그 뒤 옵티머스는 #불법 펀드를 판매했는데요. 검찰은 금감원이 각종 펀드를 부실 심사하고, 승인한 뒤 #판매 #부실 의혹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배후에 윤 전 #국장 이상의 고위 간부가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수사 범위 '정관계'로 확대할 듯
#사건 배당과 #진술 #조서 #누락 등 #부실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이 금융권을 시작으로 #정관계 옵티머스 #비호 세력의 #존재 유무로 수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옵티머스와 금융권 인사의 유착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의 옵티머스 #로비 #의혹 수사는 1차적으로 금감원이 #펀드 #운영 과정을 제대로 감독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은 '펀드 사기'인 만큼 '보이지 않는 힘'이 감독 기능을 무력화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영향력을 행사한 '윗선' 있을까?
로비 수사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50·수감 중)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작성한 #내부 문건의 진위를 우선 따지면서 옵티머스 고문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양호 전 #나라은행장 등 고위급 전관들이 금융당국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양 고문이 "다음 주에 금감원에 가는데 거기서 'VIP 대접' 해준다고 차번호를 알려 달라고 해서…"라고 말한 녹취파일이 이미 #국회 등에서 공개됐습니다.
여권 내 비호 세력은?
펀드 운용의 불법성을 청와대가 인지했는지도 확인해 봐야 할 텐데요.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수감 중)의 부인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6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한 이모 전 행정관도 앞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입성한 뒤 윤 변호사의 월급이 3배로 뛴 정황이 있어 구체적 #관여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청, 라임·옵티머스 수사 적극 협조하라"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야권의 #공세 수위가 높아지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를 신속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 건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는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관련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난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청와대에 폐쇄회로(CC)TV 영상을 요청했다는 전날 #언론 보도를 #보고 받은 뒤 나온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초 청와대는 지난 7월 검찰의 #압수수색 요청에 '정보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비공개 #정보 규정에 따라 CCTV를 제출하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의 지시가 나온 만큼 검찰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면 검토를 거친 뒤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특수통 검사 5명 증원
법무부는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많은 '특수통' #검사 5명을 수사팀에 파견했는데요. #파견 검사 중 4명은 '국정농단' 사건, '사법농단'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의혹 사건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권, 정면돌파로 왜 태도 바꿨을까?
청와대는 그간 #사모펀드 라임·옵티머스의 정·관계 의혹에 신중 모드로 대응해왔는데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수사 협조' 지시를 계기로 적극 대응으로 선회한 것이 사실은 이번 사태가 여권에 치명타를 입힐 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자체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라임 사건 관련 보도에 이름이 오르내린 의원 등을 집중 면담하며 #사실 관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옵티머스 사건 역시 정·관계 로비 명단에 의원 이름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꿇릴 게 없다'는 판단하에 #정면대응 기조를 굳힌 겁니다.
뉴딜펀드 불똥 튈라
다만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뉴딜펀드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곧 출범하게 될 뉴딜펀드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 두 펀드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당정이 #특혜 시비까지 일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을 준 뉴딜펀드를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홍보했는데,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뉴딜펀드 흥행에 불똥이 튀면 안 된다는 의기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경제정책인 #한국판 뉴딜사업의 재원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채우려는 계획인데요.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금융시장으로 분산하려는 의도도 있는 사업입니다.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가 극명히 갈리는 만큼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감시자가 돼 수사 과정과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죄가 있는 사람은 벌을 받고 죄가 없는 사람의 오해는 푸는 결말을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