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에 관한 심심풀이 글
일자리 정책 찬성에 대한 생각
최근에 사회 전반적으로 변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요즘처럼 신문에서 하루마다 다양한 글들이 올라오는 일이 언제 있었을까?
일자리는 지금의 최고의 화두이다. 새로운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도 일자리 창출이며 가장 이슈가 되는 사항도 일자리 창출이다. 하지만 일자리 창출을 보는 시각은 대립적이며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고 느껴진다.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정책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정책으로 나뉜다. 둘 다 일자리를 늘리자는 정책이니 크게 하나의 일자리 창출 정책으로 묶을 수 있다.
http://blog.naver.com/moonjaein2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한 대략의 반대의 의견은 이렇다.
첫째, 포퓰리즘이다. 일자리 남발에 대한 국가 예산의 사용량은 시간이 갈수록 커질 것이며 예산 과다 사용으로 인하여 국가파산의 단초가 될 것이다.
둘째, 일자리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기존의 일자리보다 급여나 복지가 좋지 않은 저질의 일자리를 계속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도 청년층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셋째, 만들 수 있는 일자리 분야는 한정되어 있다. 일이라는 것은 배경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만드는 일자리는 사회복지나 서류 업무 등 진입장벽이 낮은 업무일 수밖에 없으며, 사회기여나 생산성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넷째,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요구는 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지며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에도 불구하여도 일자리 정책을 고수하는 문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지지 않는다. 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많은 반대들 속에서도 일자리 공약을 일등으로 내세운 문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을까?
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사회에 기여를 하며 기여한 만큼 합당한 살아가기 위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보상이란 돈이다. 일자리 창출은 무엇일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파악하고 사회에 적합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살아가기 위한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요즘 드는 생각은 개인이 급여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껴진다. 사회 시스템은 확립되어 있으며 세계는 연결되어 사소한 물건이라도 거대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창출된다. 어떠한 제품을 만든 하여도 이 제품은 반드시 시장에 있으며 시장에서 구매하는 편이 훨씬 싸다. 그러한 공산품이 비하여 수제작 한 제품은 단가도 비쌀 뿐만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다. 심지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품질이 안 좋은 수제작 제품을 사는 사람이 많지도 않다. 즉 개인의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 돈은 기업으로 들어가며 기업은 이를 사원들에게 나누어 준다. 기업은 최대한으로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돈은 질 좋고 가격이 싼 기업 제품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 기업은 자본을 더욱 확충할 것이며 돈이 한정된 자원인 이상 개인은 돈을 벌 수 없어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일자리 창출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본주의의 이념을 역행하는 것이다. 자본이 많고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부를 개인에게 나누어주는 복지의 개념이다. 물론 부를 나누어 받는 개인은 그에 따른 사회에 기여를 해야 하며, 이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며, 일을 하는 것이다.
주관적인 생각은 그렇다. 어디까지가 불평등이고 어디까지가 복지인지 정해진 바는 없다. 지금 이 시점에서 자본주의를 유지하여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의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아니면 복지를 강조하여 자본주의로서는 비합리적인 부의 분배를 이루는 것이 정성적인 사회인가?
사실 경제 성장과 분배에 대한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다루어진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정책상으로 항상 성장 중시 정책을 펼쳐왔으며 이전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잘 동작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경제성장은 더뎌졌으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대기업에 의한 낙수효과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경제 성장 정책의 한계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분배정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나라이다. 위에 언급된 일자리 정책 반대의견 또한 일리가 있다. 어쩌면 일자리 창출 정책 도전은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보지 않았다고 하여 혹은 실패할 수 있다고 하여 해보지도 않은 일을 도전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가?
일자리 정책이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일자리 정책 시행에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이 우리나라의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그들만의 리그이다. 비판은 옳으나 반대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만약 일자리 정책을 반대한다면 부디 대통령 당선보다 큰 근거를 가지고 왔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