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노조의 정책에 대한 생각
자동차 노조의 파업과 관련하여
오늘 글의 동기는 동아일보의 2017년 8월 12일의 '통상임금에 해외 나가려는 차 산업, 그래도 파업인가'라는 신문 기사이다. 노동이라는 주제는 사실 참 낯설다. 내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여 쓰는 것이 부끄럽지만 느끼는 바가 생각을 써본다.
자동차 노조는 금속 노조와 더불어 강경노조를 대표하는 투톱이다. 강경노조란 무엇인가? 상대적으로 파업을 다수 진행하며 뜻을 굽히지 않지 위해 다소 강경한 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노조이다. 대표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만큼 세력이 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업의 목적이 기업 내의 이윤추구라면 노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모든 '노조원'들의 이윤추구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노조는 태생의 한계로 기업보다 오히려 소수의 구성원들의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노조가 이윤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누구나 떠올리듯이 '파업'이다. 냉정히 말하면 노조원의 권리 주장을 위한 비생산적인 활동이다.
대한민국의 차 산업은 어떠한가? 물론 우리나라가 수위를 다투는 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도요타, 폭스바겐 등에 밀리며 미래를 살펴보아도 전기차나 수소차 등에 관하여 테슬라 등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다. 즉 그리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국 자동차 업계가 수위를 다툴 수 있는 점은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일해서는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과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이지만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가진 능력이 다르기에 기여하는 바가 다르다.
어떤 신문 기사에서 감명 깊게 읽었던 문구가 있다. 선진국 대학에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글쓴이는 교수가 자신이 대학에 다녔을 때와 20년이 지났지만 똑같은 시험문제를 낸다는 사실을 알았다. 실망한 글쓴이는 교수를 찾아가서 왜 20년이 지났는데 바뀐 것이 없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교수의 말이 "동일한 문제를 내어도 시대에 따라 경제가 다르기 때문에 답이 다르다"라는 대답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한 답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기업과 노조의 문제도 엄연히 경제 문제이며 그때 그때 답이 달라질 것이다. 하지만 답을 파악함에 있어 그 중심에는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통계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이런 글을 쓰는 이유는 자동차 업계의 노조가 부당한 시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현대차 생산직 초봉이 웬만한 대기업 연구원 연봉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만족하는가? 아니다. 그들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노조원의 더 나은 이익을 위해 노력할 뿐이다. 하지만 노조는 비생산성이라는 태생적인 한계를 벗어던지지 못하는 이상 노조가 기업을 대변할 만큼 커질 수는 없다.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를 받치는 기둥 중에 하나이다.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현재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조사한 국내 5개 완성체 업체의 2015년 평균 연봉은 9315만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다면 한국 자동차노조는 세계 최고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가? 기사의 통계수치를 보아도 답은 '아니다'이다.
현 정부는 친서민정책을 많이 펼치며, 노조 또한 혜택을 받는 범위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일부 노조의 활동에 브레이크를 걸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받으려면 당연히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보여야 한다. 정부는 기업과 노조의 프레임을 벗어나 생산성과 국가 발전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원인은 다르지만 부디 자동차 업계가 조선업계의 전철은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