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정책의 적용에 관하여
일자리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
복지정책의 우위를 주장하며 일어난 '사람이 먼저'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어연 6개월이 되고 있다. 정부는 공약처럼 새로운 복지주의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며 기존의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일자리 정책들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벌써 눈에 띈다. 예산같이 첨예한 부분은 단기간 성과를 보장하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역풍을 맞을 소지가 다분하다. 청년 금융, 중소기업 취직 지원 등의 일자리 정책 등이 나오고 있지만 활성화된 부분이 적으며 심지어는 그런 정책의 존재 자체에 대해 누가 알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나름 정책을 만들 때에는 타당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배정하였을 것이고, 돈 준다는데 왜 신청하는 사람이 적은 것일까? 현재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연예인이 바람 폈다는 기사는 수 분 안에 퍼지며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돈 준다는 일자리 정책들은 그렇지 않은 것일까?
현재 일자리 지원 정책은 대부분 정책수혜자가 신청을 하고 정부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모양을 취한다. 물론 현재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가 개인의 정보를 열람하여 임의로 정책 수혜자를 찾을 수는 없다.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자본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졸속행정이라는 말을 피하기 위해는 닦달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과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 존재한다.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에 일을 하는 것이며 사실 다른 사람들(공공의 이익)에 대한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공계 인력이 많이 필요하며 고급인력이 이공계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적만 되면 대부분 (혹은 거의 전부) 공대보다는 의치대를 선택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도 힘들지만 반드시 필요한 외과보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돈 잘 버는 성형외과가 최고의 인기를 자랑한다.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 있다. 3D (Dirty, Dangerous, Difficult) 직업이라고 하면 이해가 될 것이다.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한 그런 일들이 대부분 이런 일들이다. 이러한 일들은 누군가는 수행해야 하지만 정작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한 일들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수백 개가 된다면? 요즘 뜨고 있는 YOLO (You Only Live Once)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은 한 번뿐', 나쁘게 말하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자는 것이다.
예전에는 가정의 존재가 이러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자기 자신만을 위해 투자하기보다는 현재의 가족들을 부양할 만한 당장 돈 되는 일들이 필요하기에 사람들이 기피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아니다. 가정이라는 단어는 부모님 세대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마치 여자 친구라는 단어처럼 멀고 요원하기만 하다.
일자리 정책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모두가 원하는 돈 되고 편한 일자리를 양산하는 것인가? 사실 돈 되고 편한 일들은 정부가 감내 놔라 배내 놔라 이야기 안 해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돌아간다. '가고 싶은 기업', '하고 싶은 일자리'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공공의 이익에 별로 도움되지 않고 편하고 돈 많이 주는 '꿀 직업'을 양산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일 뿐이다.
이야기하고 하는 바는 이렇다. 궁극적으로 일자리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업에 미취업자들을 끌어들어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의 개선 및 경제적 보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정확하게는 아래와 같다.
현재의 젊은이들에게 일에 대한 소명의식을 심어주고, 업무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될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직업들을 선별하는 것이다. 혹은 직업별로 이러한 지표를 개발하여 수치적인 목표를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공공기여 지표' 얼마나 좋은 말인가?
두 번째로는 현재의 이러한 직업들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신청제도는 적합하지 않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의사나 약사에게 대주는 의료보험료처럼만 하여 월급명세 시 보조금을 얹어줄 수도 있다. 4대 보험 관련 기관을 통해 직업에 따라 지급한다면 개인적인 정보 명세를 공개할 것도 없어 인권침해는 아니라고 본다.
세 번째는 공공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러한 직업들을 양산하는 것이다. 수요조사는 매일매일 하는 그 수요조사이다.
마지막으로 성과를 피드백하여 차년도 혹은 다음 분기에 정책을 반영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것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직업 (현재로는 공기업, 공무원 정도로 볼 수 있다)을 바라기 때문이다. 최선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자리를 만들고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합당한 보상을 주는 것이다. 또한 당연한 말이지만 정부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공무원밖에 없다. 나머지는 기업을 압박하여 기업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다.
일자리 정책 부분중 가장 불안한 점이 일자리 정책이 만능의 보도처럼 홍보되고 있는 점이다.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어떻게 일자리 정책을 가지고 청년을 살릴 것이며 결혼시켜 애를 낳게 하여 낮아지는 출산률을 끌어 올리고 국가 경제 발전(GDP 성장률)을 끌어 올릴 것인가? 홍보와 현실은 별개다. 물론 정책입안자의 경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지만 남들이 말해줄때는 또 다른 법이다. 정책은 현실에 입각하여 짜야한다. 일자리정책에 정말로 청년을 살릴 때는 적어도 이러한 정책이 궤도에 올랐을 때라고 생각한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문제점 부각은 이미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