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전략에 관하여
국정지지율 하락과 관련하여
리얼미터의 2018년 1월 3주차 주중집계(무선 80 : 유선 20, 총 1,507명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가상화폐, 유아영어교육을 둘러싼 정책혼선과 평창올림픽 남북회담 현안의 정쟁화에 따른 이념대립의 심화로 중도층이 큰 폭으로 이탈하며,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3.5%p 내린 67.1%(부정평가 28.3%)를 기록, 2주째 하락세를 보이며 6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리얼미터)
현재의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 다양한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두 가지의 중요한 이슈로 요약하고자 한다.
첫째로 마케팅적인 측면이 부족하다.
국정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기에 국정 마케팅은 다르게 말하면 언론 플레이라고 할수 있으며 뉴스, 신문 등의 언론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국정 마케팅은 어떠한가?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을 욕하는 사람이다. 가상 화폐 규제, 허위사실 유포 고소, 범죄 행위 등의 이런 단어들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향한다면, 누가 좋아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가상 화폐 규제 부분은 마케팅의 실패라고 본다. 단순히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이익 실현을 적극 지지하며 다만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불법적인 행위 단속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정부에서 일부 관리감독을 하겠다. 그러나 이익 실현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들에게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서 지지 않는다." 정도로 이야기를 마치고 규제를 강화하여도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내가 돈을 버는데 정부가 규제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일자리 증가는 현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 정책에 대한 취업자들의 만족도가 낮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원하는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지원자는 많으며, 적용에 따른 정부의 정책 변화도 있다. 가상화폐 규제 정책은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정부로 인해 빼앗겼다는 의식을 만들었다.
비전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내가 사회에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기를 부여해주는 것이다. 동기부여는 왜 필요한가? 당연히 국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동기부여의 최고봉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하면 남들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귀찮고 힘든 상황에서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이다.
동기 부여는 이 정도면 내가 잘 살 수 있겠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나쁘게 말하면, 확신을 줌에 있어 현 정부의 발언에 대한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서 지고 갈 필요는 없다. 2022년까지 경제성장률 10% 달성!으로 제시하여도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하면 되고 그에 따라 국민들이 불안을 느끼지 않고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2022년에 실제로 경제성장률을 달성했는지는 부차적인 문제이다.
가상화폐에 의존하지 않아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왜 내가 현 상황에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동기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 정확히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 사는 나라이다. 더불어 잘 사는 나라. 나쁘지는 않지만, 동기 부여면에서 약간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전 제시가 필요하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보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 주고,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듣게 해주는 것.
그것으로도 국정 지지율 상승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