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논란 득인가? 실인가?
국가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무사
정식 명칭은 국군기무사령부로 주요 업무는 군사보안 및 군 방첩업무, 군 및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정보작전 방호태세 및 정보전 지원, 군사법원법에 규정된 특정범죄 수사, 국방 정보통신 기반체계 보호 지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군 관련 기관이다. 기무사의 명칭은 언듯 들으면 참 낯설게 느껴진다. 오히려 전신의 이름인 국군보안사령부라는 이름이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다.
지금 이 기무사에 대한 뉴스가 한창 나오고 있다. 한겨레의 최신 기사를 보면, 크게 2가지의 문제를 다룬다
기무사, 청와대에 ‘세월호 희생자 수장’ 건의했다
김관영 “기무사 국기문란, 현 정부서도 지속된 것으로 보여”
간단히 요약하면, 세월호 사태의 후처리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건을 올렸다는 내용 및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주기적으로 촛불시위 등의 근황을 올렸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기사들을 보면서 의문을 감출 수 없던 것들이 있다.
첫째, 세월호 희생자의 수장을 건의한 것이 문제라는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는 것은 당연히 A 의견과 B 의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군 최고의 통수권자이며, 기무사가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세월호에 관련된 의견의 경우 기무사가 단독적으로 수행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세월호 TF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활용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고한 것뿐이다. 또한 내용 역시 중립적으로 조사된 내용이며 기무사에서 일부러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하였다고 기무사를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둘쩨로 기사에 나온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국가적 재난을 지원한다며 보안·방첩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정예요원을 60명이나 빼내어 티에프를 만들고, 대통령 이미지 개선책이나 짜내도록 한 것은 위험한 탈선”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 말 그대로 보안·방첩 최전선에서 뛰어야 할 정예요원을 가진 기무사를 적어도 4년 전의 전정부의 일을 가지고 이렇게 언론 포격을 해도 되는 부분인지 의문을 금할 수가 없다.
셋째로 김관영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야기한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벌써 1년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1년이 지날 동안 기무사의 정치 개입 행태도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한 대통령인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안타까움을 감출 수가 없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누구나 알 수 있듯이 친 북한 정책이다. 어찌 보면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대통령의 이력을 생각하면 이해 범위 내의 정책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친 북한 정책과 국가의 안보의 문제는 엄연한 별개의 문제다.
현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 정부를 괴뢰정부가 아닌 하나의 한반도의 국가 정부로 인정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남한과 북한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실제 헌법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가 아니게 되는 실정이다. 그러니 상식의 범위 내에서는 2개의 나라가 공존하기에, 국가 안보에 대한 문제가 중요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 공식적인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뉴스를 보면 '국민'의 80%가 국군기무사령부의 개혁에 찬성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하지만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나만 그런가? 최근에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과거에는 간첩이나 빨갱이를 잡는, 사실상 현재에는 거의 해체 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었다. 그 시절에는 간첩이나 빨갱이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사실상 운동권이라 불리는 민주운동 세력들도 많이 잡혀 갔고 모진 고생을 당했을 것이다. 민주당이 그러한 기치를 대변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
사실 이러한 것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국군기무사령부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주요 기관이라는 것이다. 국가 안보란 무엇인가? 네이버의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에 의하면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
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뉴스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정부에서 국군기무사령부를 사실상 재정비 및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것들도 다 뒷북 기사이다. 언론은 말 그대로 뒤처리를 하는 기관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대통령은 최고 군 통수권자이며, 국가의 안보를 책임질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필자는 안보 또한 경제와 마찬가지로 대통령의 영향력을 좌우하는 큰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부디 나의 불안감이 마음속으로만 끝났으면 한다.
-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