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경제 정책과 노동조합
올바른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의 경제 트렌드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다. 여기서 소득주도란, 한정된 이익을 공평하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이러한 정책을 위해 기본의 기득권층 및 관습을 '적폐'로 규정하며, '적폐 청산'에 대해 강력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의 기득권층을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대기업 회장들이 대부분 탈되하는 등의 축소를 겪었다.
소득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경제성장량은 보존해야 된다. 즉 대한민국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는 보존되는 선에서 성장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경제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 기사들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우리 경제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콘퍼런스'에서 서울대 교수 등의 전문가들이 모여 상의한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된 경위는 어떤 것일까? 당연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수출 위주의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는 수출항목의 금액에 영항을 받는다. e-나라 지표의 대한민국 10대 수출 품목은 아래 표와 같다.
이 중 선박은 박근혜 정부때 이미 위기를 겪었으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기둥 중의 하나인 자동차 산업(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포괄 할 시, 2위 수출 항목)의 약세가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기사에서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여러 복합 요인이 있지만 현 정부의 ‘친노동’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노동 문제라고 하면 사실 대한민국의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노동조합과 관련된 문제를 의미한다. 최근, 네이버 등의 대형 포털에서도 노동조합의 행보를 두고 여론이 뜨겁다.
노동조합 (이하 노조)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이익집단이다. 대한민국의 노조 사회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2개의 거대 단체로 양분화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 은 총 조합원수 : 956,074명 (2017년 기준)의 거대 조직이며,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이하 민주노총)은 총 조합원 수 786,563명(2018년 1월 기준)의 거대 조직이다. 이 중 흔히 지칭되는 노동조합은 민주노총을 의미한다.
사실, 노동조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래의 작년에 쓴 글에서도 다루었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바꾼 것은 없다. 기업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정부는 대책에 없으며, 노동조합은 자신의 이익만 챙긴다. 바뀐 사실 하나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으며, 이제 국민 여론도 노동조합에서 돌아섰다는 정도이다.
그렇다면 노조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데 환경이 안 따라 주는 것 일까? 아래의 기사를 살펴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이외에도 노조는 최근에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로 큰 이슈가 된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 차별, 노조 압력, 고용세습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한 노동조합은 촛불집회와 이번 정부 수립이 노동조합이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아직까지 제대로된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강하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은 노동만 생각한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다르다. 경제라고 하는 큰 숲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적폐'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하며 이를 뿌리 뽑으려면 조직, 사회, 국가 전반의 전방위적 개조와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적폐는 고정된 것인가? 상황에 따라 적폐는 사라질 수도 있고, 생겨날 수도 있다.
내로남불. 최근 정치권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아닌가 싶다. 이제 미래를 위해 이러한 인식을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소득주도 경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정부와 노동조합에 휘둘린 무능한 정부, 후대에 어느 쪽으로 평가를 받고 싶은지 정부의 선택이 필요하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