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과 결과의 평등
사회 변화 방안에 대해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절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전쟁이나 기근 등으로 삶이 황폐화되는 경우이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먹고사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경우이다.
문제는 경제가 절대적으로는 괜찮지만, 상대적으로는 어려운 경우이다. 이때는 의견이 나뉜다. 혹자는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혹자는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나, 아직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절대적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상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시작했다. 혹자는 경제위기라고 말하며, 혹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
현재의 경제 기조는 누구나 알다시피 '소득주도성장'이다. 더 단순히 이야기하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 필자는 현재의 소득주도성장이 핵심이 빠진 고도의 포장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소득주도 성장이 비가역적으로 일어난다. 단순히 말해 최저시급은 현 정부에서 오르기만 하였으며,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심지어는 내릴 수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것은 주식시장에 비유하다면, 주식이 계속 오르기면 하는 것이다. 그것도 매일 상한가를 치면서 말이다. 이런 주식이 세상에 있는가? 정부는 없는 현상을 만들어 낼 정도로 파워가 있는가?
둘째, 경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 이 부분은 더 알기 쉽다. 내가 1달에 100만 원을 번다. 부모님 용돈을 30만 원을 준다고 치자. 어느 날 일이 없어 월급이 9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부모님이 용돈을 4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한다. 부모님은 이제 것 내가 키워온 것이 있고 나이가 먹어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부모님은 더 잘 살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올려준 용돈을 계속 줄 생각이 있는가?
소득주도 성장의 함정은 여기 있다.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 부모님 용돈을 올려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내가 월급이 동일하거나 적어지는데, 누가 부모님 용돈을 올려드리는가? 미안한 말이지만 그건 단지 부모님의 희망사항이거나, 혹은 단기간만 지속될 수 있는 관계일 것이다.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데, 결과의 평등을 추구한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옆에 있는 청소부 아저씨는 월급이 50%가 뛰었다. 아주 단순한 산수이다. 회사가 버는 돈은 똑같은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으며 어디로 흘러가는가?
계급 혹은 차이라는 것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어렵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모두가 자원을 가지고 싶지만 다 줄 수 없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계급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사회가 풍족하다는 것이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란 다른 말로 '모두가 평등할 만큼 풍족한 사회'이다.
세상에 좋고 나쁘고 하는 개념이 어디 있을까? 결과의 평등, 하지만 경제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무식하게, 북한 사람들이 못 산다고 하여 대한민국이 도와야 된다는 논리는 우리가 북한 수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소득주의 성장에는 '성장'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 의미가 없다면, 정말로 일시적인 포퓰리즘이 될 뿐이다.
-f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