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조국
검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조국 법무부 장관
오늘 조국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렸다. 내용은 자세히 다룬 글들이 많다. 이 글은 검찰에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의견이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지금이 조국 후보자와 검찰의 행동에 따라 검찰이라는 조직이 존속될지, 아니면 그저 그런 공무원 조직으로 남을지 결정하는 분수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국 후보자는 과거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사실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은 실질적인 권력을 보았을 때 우열을 가리기 힘들며, 여권에서는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은 단순히 자리를 이동하는 정도로 취부 해 왔을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에는 위의 3개의 직위는 보는 시각이 크게 다르다. 민정수석은 단순히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라는 행정조직의 수장이며, 청문회를 거친 임명직으로 국민이 참여하여 선출하는 자리라는 인식이 있다. 과거 민정수석 때는 조용히 넘어갔던, 갖가지 의혹들이 법무부 장관 후보 일 때 나오는 이유이다.
왜 이 시기에 현정권 이인자 취급을 받는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가? 당연히 검찰 총장 지휘 권한이 있어서일 것이다. 이미 현정권을 수사했던 문제가 될만한 검사들은 대부분 옷을 벗었다. 남은 것은 검찰총장이다.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 총장을 지휘하여 검찰 개혁을 수행할 것이다. 조국 후보자는 처음부터 공약이 검찰 개혁이다. 개혁이란 뭔가? 갈아업겠다는 것이다. 좋게 끝나도 검찰은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다.
단순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만 신설해도 검찰의 위상은 떨어질 것이다. 검찰의 주요 수사 대상이 누구인가? 대통령이라는 배경이 있는 공수처 공무원들에게 어떤 검사가 이길 수 있겠는가? 또한 조국 후보자는 사법고시 출신이 아니기에, 검찰을 지탱해 왔던 기수제는 검찰 개혁의 칼날 아래 사라질 것이다.
검찰, 이하 현 검사들은 현재 큰 잘못을 저질러서, 시대에 물결에 떠밀려서 뒤로 물러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검찰 수사는 거래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검사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이며, 진행하는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라도 방해할 수 없는 권한이 있다. 설령 조국 후보자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검찰의, 검사 개개인의 행보에 따라 결과는 바뀔 것이다. 필자는 아직도 검찰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조직이라고 믿는다. 부디 자신의 밥그릇은 자기가 잘 챙겨주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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