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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근원 Mar 28. 2022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공공서비스는 무엇일까?

행복한 삶은 기준에따라 척도가 평가되어 모호성을 가진다. 우리는 내일의 나음을 위해 개개인이 각자의 역할에서 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 개인을 넘어 도시 단위의 더 나음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서비스가 시민들의 필요 욕구를 충족 시키고 있다.

시대에 따른 서비스의 변화와 오해

서비스는 라틴어로 세르부스, 세르비티엄과 같이 사회적 배경에 따라 특정 계층을 위한 봉사행위를 통칭 하고 있었다. 그러나 18,19세기 남북전쟁을 거쳐 산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위한 수요 충족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이는 공공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하고 공공서비스에는 공공주도의 공공재, 민간 참여의 민간재, 소비 생산과 재분배를 의미하는 정보재가 있다.

공공서비스는 사익이 아닌 사적, 공적영역에서의 공익을 추구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결코 무료의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표면적 성과를 드러내기 위한 홍보로 공공서비스의 개념이 오판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는 공공의 복지를 위해 사회구성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비즈니스를 말한다.1)

이근원(2021),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흡연공간서비스 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학위논문

공공재, 민간재, 정보재가 무엇인가?

서비스의 개념은 사실상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가 과거 웹기반에서 앱기반으로 전환됨으로써 해당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립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공공서비스의 종류 및 의미는 무엇일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다음과 같다.

공공재는 공공주도의 재화로써 이미 생활에 밀착해서 사용중인 버스, 지하철이 대표적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의 외부 건강관리 및 저 탄소 배출의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시민들에 의해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따릉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심에서의 녹지 환경조성을 위한 생활공원 등이 있다.

따릉이 from https://www.bikeseoul.com

올림픽공원 ⓒ이근원

민간재는 민간 참여의 재화로써 카카오바이크와 킥고잉 등의 모빌리티사업이 있다. 킥보드는 소위 말하는 킥라니라는 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가 등장하였다. 서비스업이 등장하고서도 관련 법령 및 시행규칙이 미비하였으며, 사용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아 운전자들의 위협대상이기도 하였다. 특히, 공공주도의 따릉이와 달리 거치 장소에 대한 자자체의 사전협의가 되어 있지 않아 경관을 해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이 자연스러운 이때에 배달의민족은 커다란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었다. 수익과 함께 비판의 소리 또한 있었는데, 독점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수수료의 증가이다.

킥고잉 from https://kickgoing.io

배달의민족 from https://www.baemin.com

정보재는 소비 생산과 재분배를 의미하는 재화로 복잡한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네비게이션이 대표적이다. 소비자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함으로써 현재의 교통정보와 빠른길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데이터에서 비롯된 집합된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통해 정보를 재분배하게 된다. 사실상 소비자가 소비함으로써 혜택으로 돌아오는 상생의 재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디지털 트윈이라 말하는데, 이를 활용하여 범죄취약구간의 데이터수집, 연직고도 별 바람길 시물레이션을 통한 화재예방 데이터수집,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