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폐지
교사 출신 이건주 박사의 서울시교육감 선거 공약입니다. 출간 예정인 신간 도서의 일부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2021)에서 고교학점제를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라고 정의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만 이수가 인정되는 절대평가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학생이 성취한 등급에 상관없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었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이 목표한 성취수준에 충분히 도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과목 이수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당시 교육부는 사회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고교학점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급격한 기술 진보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고용 불안, 소득 양극화 등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모든 학생에 대한 최소 학업성취를 담보하는 책임교육이 가능한 고교학점제를 통해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고교학점제에서는 법령상 출석일수 기준 충족 여부만으로 결정되는 기존의 졸업 요건이 학점 취득 기준으로 전환된다. 졸업 요건은 과목 이수 기준을 충족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는 것이다. 각 학년 수업일수의 2/3 이상 출석하면 진급하는 현행 학년 진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된다. 인정 결석이나 질병 결석 등을 포함해 해당 과목 수업일수의 1/3 이상 결석하면 미이수로 처리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업성취율도 40% 이상을 충족해야 과목 이수로 처리된다. 교과 성적은 전체 학년 모두 5등급 절대평가·상대평가 병기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 가운데 절대평가 성취평가제는 A(90% 이상), B(80% 이상∼90% 미만), C(70% 이상∼80% 미만), D(60% 이상∼70% 미만), E(40% 이상∼60% 미만) 5등급으로 구분된다. 학업 성취율이 이수 기준 40%에 미달하는 I(Incomplete) 등급은 미이수 처리된다. 이 학생들은 졸업 학점을 채우기 위해서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한다. 대학과 같이 미이수 과목을 다음 학기나 학년도에 수강하는 재이수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진단평가, 학습 관리 등 미이수 예방에 중점을 두되, 미이수 학생이 발생한 경우 별도 과제 수행, 보충 과정 제공 등 본 과목의 내용이나 수업량을 축소하여 수강하는 방식의 보충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보충지도는 학업 결손 보완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 부여 등 정서적 지원까지 고려하여 운영된다. 기초학력 진단, 상담, 독서 교육, 인성 함양 등이 결합된 최소 학업성취 지원 과정도 운영할 수 있다.
보충지도 후에 부여되는 성적은 E등급으로 상한선이 제한되고, 보충이수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목을 미이수(I)로 최종 처리한다. 이렇게 미이수로 처리되는 과목으로 인해 학년별 최소 이수 학점으로 지정된 진급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유급되고, 3년간 192학점 이상 취득해야 하는 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2024)에 따르면,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최성보)는 학기 시작 전에 수업 및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준비 단계부터 시작된다. 먼저, 학기 시작 전의 준비 단계에서는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관련 학교 내부 규정(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비하고,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대상 과목 및 대상 학생, 운영 시기 및 시간, 운영 방법 및 내용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1단계 미도달 예상 학생 파악 단계에서는 학기 초 진단평가, 교과 및 담임교사 추천 등을 통해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고, 보장 지도 운영 사항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는 1차 지필평가(주로 중간고사) 이후 지필 성적, 수행평가 점수 등을 고려하여 미도달 예상 학생을 파악하게 되면 지도 시간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학기 초에 진단평가를 실시하거나 전년도 대상 교과 학업성취도 등을 반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2단계 예방지도 단계에서는 과목 이수 기준 미도달 예상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방과후 지도,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지도,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미도달 예방지도를 실시한다. 교육부는 학습 흥미 및 동기 형성 프로그램, 상담, 컨설팅 등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가급적 총 보충지도 시수의 25% 이내로 운영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3단계 보충지도 단계에서는 학기말 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미도달 학생을 파악하여 대상 학생을 확정하고, 보충지도 대상 선정과 지도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한 후 미도달 학생 대상 보충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는 학기말 학생의 과목 출석률 2/3 이상과 평가 결과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을 대상자로 확정하고, 방과후 또는 방학 중 지도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해야 한다.
과목 출석률은 수강 학급이 실제 운영된 총 수업 횟수 기준의 2/3 이상으로 한다. 가령 3학점짜리 수업의 경우 16주 48회가 기본이지만, 50회 수업을 하는 경우 50회의 2/3가 출석률 이수 기준이 된다. 전편입생의 경우는 동일(유사) 과목이면 전출교의 과목별 결과 시수를 나이스와 연계해 전입교 기준으로 산출하되, 원적교와 전편입교의 학점 단위가 다른 경우 결과 횟수를 학점 단위에 맞게 환산하여 반영한다.
출석률이 2/3 미만인 대상자는 보장 지도에 준하는 추가학습을 이수해야 한다. 추가학습은 1학점당 5시수를 운영하고, 총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하면 이수를 인정하는 등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와 유사하게 운영할 수 있다. 대상자가 추가학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성적을 인정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비고란에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학습 이수’라고 기재한다.
한편, 학업 성취율 40% 미만 학생 보충지도는 방학을 포함한 학기 내에 1학점당 5시수를 실시해야 한다. 4학점 과목의 경우 학기 내에 20시간 동안 보충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보충지도 총 운영 시수의 2/3 이상 참여한 경우 이수로 인정된다. 그리고 보충 과제 부여, 학습 멘토링, EBSi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콘텐츠나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되, 반드시 대면 지도를 포함해야 한다. 실시간 쌍방향 온라인 수업도 대면 지도에 포함된다.
예방지도 시수의 일부를 보충지도 시수로 인정하는 연계 운영도 가능하지만, 총 보충지도 시수의 50% 이내로 권장된다. 가령 공통국어(4학점)의 예방지도-보충지도를 50% 연계한 경우, 예방지도를 10시간 이상 수강한 학생은 보충지도 10시간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지도 총 시수인 20시간 중에서 예방지도 10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10시간을 보충지도 시수로 운영하면 된다.
최성보의 운영 주체는 과목 담당 교사이다. 다만, 장기 입원이나 자격 연수 참여 등 불가피하게 과목 담당 교사가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내 동일 교과(군) 교사를 지도 교사로 결정할 수 있다. 교사 수급 등의 이유로 학교 내 지정이 어려운 경우 교육청과 협의하여 인근 학교의 동일 교과(군) 교사 등으로 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근 한국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가 고교학점제의 전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와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지 않은 졸속 시행으로 학교 현장이 극심한 혼란과 과부하 상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다양한 과목 편성이 가능하도록 교원을 증원하고, 미이수 제도와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재검토, 출결 시스템 전면 개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 완화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고교학점제는 AI 혁명 시대 교육의 방향인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이 최성보이다. 한국교총의 교원 대상 설문조사(2025.6.12.~17)에서도 고교학점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최소 성취수준 보장 제도 전면 재검토’가 무려 82.1%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제시한 최성보를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고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기초학력 부실이 누적되어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학교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들은 거의 전 과목에서 성취수준 미도달이 나타날 수 있다. 과목별로 2/3 이상 출석률이나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보충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학교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고교학점제가 실시되면 정규 수업 프로그램보다 보충지도 프로그램이 지배하는 학교들이 생길지도 모른다.
최성보는 책임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과거의 ‘나머지 공부’처럼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국교총 설문조사에서도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시 발생하고 있거나 예상되는 문제 상황에 대해 ‘실질적인 최소 성취수준 확보보다는 미이수 해결을 위한 형식적 조치에 가까운 상황’이라는 응답이 84.8%,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응답도 78.7%에 달했다.
최성보로 인해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보충지도 대상 학생의 낮은 참여도와 부정적인 참여 태도’를 58.1%로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방과후·방학 중 보충지도에 대한 교사 업무 과중’ 56.1%, ‘수행평가의 비중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등 기본점수 최대 부여를 통한 형식적 운영’ 54.6% 순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나머지 공부’가 남아서 보충 수업을 받아야만 했던 성적 부진 학생들이 남지 않는 등 학생들의 거부로 인해 결국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최성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애초의 취지와 달리 가정환경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 정규 수업을 따라가기도 힘든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이 목표인 수많은 학생들에게 거의 모든 과목의 보충지도까지 부과하면 대거 중도 탈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계선 지능 학생, 학습장애 학생들은 물론이고,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나 특성화고 학생들의 대거 자퇴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미 부담이 큰 방과후나 방학 중 보충지도를 피하기 위해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고 있다. 급격히 변화하는 미래 세계에서 학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최성보가 오히려 학습 결손이 누적된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어 취지와 달리 학교 밖으로 몰아냄으로써 기초교육의 강화라는 미래교육의 방향에 역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최성보는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나 학생 자살 등 생활지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다. 대부분의 학부모는 학교에서 보충지도를 해주는 것이 미도달 학생들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어리고 예민한 학생들 입장에서는 보충지도가 공개적으로 ‘열등생’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는 것이므로 정서적 학대로 느낄 수도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 부진이 누적되어 방과후나 방학 중에 거의 모든 과목의 보충지도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겪을 심리적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일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2025)에서 초‧중학교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한다는 비판 제기되고, 학점 이수 기준과 연계하여 시행되면서 학생‧학부모와의 민원 등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학업성취율 미도달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평가 기준을 임의로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교사들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또는 기본 점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난이도가 낮은 지필평가 문항을 다수 출제하고 있다는 현장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최성보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예방‧보충지도 시수 감축 등 기존 지침을 완화하고, 학교별로 자율적 운영하도록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성보 운영 시 보충지도는 반드시 포함하여 운영하되, 예방‧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50%까지만 인정되었던 예방지도와 25%까지 인정되었던 정서지원 프로그램 인정 범위도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과목, 학생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적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출석률 미도달에 따른 추가학습은 100% 온라인 프로그램으로도 운영 가능하도록 완화되었다. 따라서 교육부의 발표대로 시행된다면, 최성보의 문제점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책임교육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별도의 부담을 부과하는 최성보보다는, AI 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수준별 맞춤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살만 칸이 『나는 AI와 공부한다』(2025)에서 지적했듯이 많은 학교에서 여전히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는 학습 공백이 불가피하다. 진도가 고정된 기존 수업 방식에서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있어도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학습 공백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부도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안)'(2025)에서 초‧중학교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교에만 책임교육을 강조하여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형식적‧편법 운영 등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초‧중학교 단계부터 기초학력 보장 지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학습 결손 누적 예방하고,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문제 등 학생의 복합적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학생 개인별 다양한 원인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도달 학생을 가려내어 별도로 보충지도를 하는 것은 학습 공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수년간의 학습 공백이 누적된 고등학생들에게 4년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수업을 하면서, 일정한 성취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보충지도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또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학점 미이수에 따른 낙인효과가 발생하고,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2025년 1학기 학업성취율만 미도달 학생이 6.1%, 학업성취율&출석률 미도달 학생이 0.5%, 출석률만 미도달이 1.1%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는 고교학점제의 취지 달성과 함께 현장의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선택과목의 경우 학점 이수 기준을 제외하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과 교육부 자문위원회에서 권고한 것처럼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고 학업성취율은 보완 과정을 거쳐 추후 적용하는 방안을 함께 국가교육위원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을 제외하기 바란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수준이 천차만별인 학생들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 미달자를 가려내어 학점 미이수로 낙인 찍고 별도로 ‘나머지 공부’를 시킬 것이 아니라, 미달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규 수업을 수준별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미도달 학생을 가려내어 별도로 보충지도를 부과함으로써 이들에게 열등감을 심어 주는 것보다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실시해서 미도달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육적이고 건강한 방식이다.
- 이건주 교육평론가/전 한국교총 현장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