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가 주는 의미들.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 외에 주는 긍정과 부정 사이.
이번 결정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준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서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전격 발표되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끼치게 될지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금리인하와 부동산 가격은 정말 상관이 있는지. 또 다른 사회적 변화는 없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이 나에게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돈의 흐름'을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삶에서 무관하지 않은 일입니다. 90년대에는 예금금리에 관심을 갖던 우리였다면. 아파트를 대출로 구입하기 시작한 최근에서는 대출금리로 인한 기준금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50%에서 1.25%로 0.25% p 하향 조정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1.50% 역시 낮은 금리였지만. 1.25%는 역대 최저금리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낮은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글로벌 교역의 부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것으로 판단했고, 추후 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하반기에는 하방리스크가 확대될 것”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선 통화와 재정, 구조조정 3박자가 같이 가야 한다는 판단에 금리인하를 결정했다"
결국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성장률 3%대를 위해서 금리를 낮추고 기업들이 좀 더 낮은 금리를 통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단지 금리를 낮추는 일시적 효과가 될 것으로 경제학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져오는 것은 단지 '교역과 기업지원, 경기회복'에만 있지 않습니다.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에 불을 붙이는데 효과도 함께 따라올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지금보다 대출금리가 높았던 것은 물론이고 기업이 아닌 개인에게 대출을 쉽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건설붐과 함께 개인의 대출 문턱은 낮추고 금리인하로 인해서 많은 가계대출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전세제도'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된 것 역시 이런 대출의 특수성으로 인한 부분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세제도가 줄어드는 것 역시 낮은 금리와 개인들이 대출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으므로 굳이 전세 세입자의 자금 없이도 집을 좀 더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동산 완화 정책은 누구나 돈 없이 집을 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금리인하로 인한 긍정적 효과.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 생산활동을 하며. 좀 더 큰 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과거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자금을 제공해주는 것 역시 특별금리로 제공하여 산업을 일굴 수 있게 해주던 것이 그 예입니다.
비교적 기준금리의 추이를 보면.
2008년 8월에는 5.25%.
2009년에 2%으로 내려갑니다.
2014년 6월 3.25% 로 올라갑니다.
2016년 6월 1.25%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일어나게 되면 그 경제적 효과는 사회 곳곳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예측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이런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수익성 부동산이나 신규부동산의 경우 집단대출 금리 인하에 대한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경제부양을 하기엔 상황이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준금리인하와 부정적 효과.
먼저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의 예상입니다. 실제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살펴보면. 07년 5.25%를 정점으로 2009년에 0 ~ 0.25%로 낮추었습니다. 그러다 최근인 2015년 12월 17일에 0.25~ 0.50%로 한차례 인상하게 됩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이후인 2009년부터 거의 8년 동안 제로금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국은 그 효과를 보았지만. 이제는 그 상황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는 점차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의지를 비추었고. 작년 12월 한차례 소폭 인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미국 기준금리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방향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금리로 인해서 해외의 자본이 대거 이동을 합니다.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것과 한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금리 차이가 없다면. 당연히 안전한 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과 한국엔 기준금리 격차가 있지만. 반대로 동률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준금리의 폭을 줄이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결국 미국이 기준금리를 차례차례 인상하면 할수록. 한국의 금리 역시 그에 따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에 즉각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있는 개인들에게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결국 이어지는 문제들.
이전 포스팅에서는 2018년 부동산 폭락이 정말 올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2002년 말 439조였던 가계대출은 2015년 말 1200조를 넘겼습니다. 물론 13년 동안 경제성장을 했고. 물가가 반영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 가계소득은 늘지 않은 반면. 빚만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1 금융권의 비중은 660조 9000억이며. 그 외 제2금융권을 통한 고금리 대출 또한 적지 않은 것이 현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가계의 부채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신호등의 적색신호와 같습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뽑은 칼이 반대로 내수시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가계대출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실제로 가계대출에서 상당 비중이 '생활비'를 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부정적 신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생산능력은 줄어들지만. 반대로 높은 물가로 지출은 높다고 재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택들.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은 대출을 모두 갚고 안전자산을 보유하라.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 역시 생산을 하더라도 판매로 이어지지 않아 수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에 이어 내수시장 역시 축소되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개인들이 어떤 자금으로 대출을 모두 갚고 다량의 안전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소극적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선택들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금리인하 효과를 볼 수 있고. 앞으로 추가될 자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새나 가는 지출은 없는지 점검을 통해서 개혁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개혁은 과거 호황기에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부분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넘길 수 있는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지시등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기준금리는 우리 삶에 깊숙이 연관된다.'
오늘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최근 큰 화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경제의 틀' 자체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개인들의 삶 역시 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려되는 것은 이런 변화가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장기불황 역시 금리인상과 함께 따라온 '부동산 붕괴'로 인해서였습니다. 초고령화 사회. 저성장 사회에 이어서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하지 못한다면. 일본과는 다른 새로운 문제가 펼쳐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아직까지 강남과 신도시에서는 '분양권 프리미엄'을 위해 투기를 하는 일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죠. 지금 당장 프리미엄을 위해서 분양을 받는 것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 역시 당사자 개인이 지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풍경은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부동산 광풍으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본과 우리나라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 대비도 다르고 결과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은 우리나라에서는 겪지 못했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만의 이야기를 듣고서 움직이기엔 모든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얻는 것은 적으나 잃는 것이 크다면.
그것은 온당한 거래가 아니다.
라는 말을 기억하며 이만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