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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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픽 / 콘텐츠 제작자 : 로지브리지 김동민 총괄
화물연대가 오는 6월 7일 오전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에 돌입하며 내세운 요구안은 총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입니다.
안전운임 일몰 부칙 조항 삭제를 위한 본회의 상정과, 정부의 일몰제 폐지 공식 입장 표명이 핵심입니다.
둘째, 안전운임제 전차종, 전품목 확대입니다.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되어 있는 안전운임제를, 모든 차종과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운송료 인상과 생존권 보장입니다.
대기업 화주들이 운송료를 현실화하고, 유가연동을 실시해야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넷째, 지입제 폐지와 화물운송산업 구조 개혁입니다.
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선진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입제 단계적 폐지 방안이 핵심 요구입니다.
다섯째, 노동기본권 확대와 화물노동자 권리보장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에 따른 국내법 개정절차 착수와 노조법 2조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가 골자입니다.
이를 위해 화물연대는 7일 오전 10시 지역본부 16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 예정입니다.
한편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번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며, 화물연대 파업기간 대체 화물열차 수송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화물연대가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나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엄포했습니다.
동시에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필요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 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슈리뷰 / 콘텐츠 기고자 : 화물연대본부 박연수 정책기획실장
Q.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이유
저희 총파업은 핵심은 안전운임제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들의 최저 운임을 보장해서 도로의 안전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3년 정도 일몰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말이면 제도가 끝나게 되는데
실제로 안전운임제가 일부 품목에 진행되면서 도로 안전이나 화물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증명되었기 때문에
이 제도를 폐지하지 말고 확대하고 전체 시장으로 넓히자라는 요구를 가지고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Q. 화물노동자 현장의 목소리
아시다시피 경유가가 2천 원대를 돌파했어요. 실제로 저희는 큰 차들 기준으로 무거운 짐을 싣는 철강이나 25톤 카고 차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1만km 가까이 운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추가로 지출되는 유류비만 2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수준까지도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지출되는 유류비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순수입에서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차를 굴려도 적자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 경유가 인상이 최근 몇 년 화물운송사업을 돌아봤을 때 예를 들어 코로나 타격으로 인해서 물동량이 줄어들고
물동량이 회복될 때쯤 요소수 대란으로 기존 비용이 확 뛰고 요소수 대란이 잠잠해지니까 또 경유값이 뛰면서
사실 화물노동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고 이게 사실 국가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나 책임은 결국 산업의 아래에 있는 화물노동자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됐던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에서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다. 생계에 위협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Q. 대국민 피해 우려, 내부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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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희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실제로 물류산업이라는 게 한 국가를 넘어서는 글로벌한 산업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화주들의 물류비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리스크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한국의 물류비를 낮추는 화주들의 전략은 결국에는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낮추고 억제시키는 방식으로 이 산업을 지속해왔던 건데
언제까지 굉장히 큰 국가적인 산업이고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하는 이 산업이 언제까지 화물노동자들의 운임을 억제해서 유지하고 지속이 가능하냐.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의 산업지속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안전운임제처럼 조금 더 합리적이고 물류비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산업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이 발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저희도 총파업에 돌입하면 사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사실 저희 화물노동자들입니다.
운전대에서 손을 놓으면 고스란히 빚으로 돌아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파업을 하고 싶은 노동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총파업에 돌입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나 산업의 대기업 화주들에서 요구안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하루 빨리 조속히 총파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협의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