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중재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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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로지브리지는 가급적 정치적 입장이나 해석, 주관적 의견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다만 화물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중재자의 부재함에 우려를 표명하며, 모두가 가급적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본 글을 작성합니다.
정부가 없다
화물연대 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파업의 책임은 특정 누구에게 있지 않습니다.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그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건 국가와 정부의 몫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우선 정부의 중재자 역할이 아쉽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 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를 증오하게 됩니다. 이미 몇 차례 파업에서 경험했듯, 화주들은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을 탓할 테고, 그 과정에서 물류 실무자들은 파업 당사자인 화물연대를 증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파업이 시작되기 전, 가급적 중재자가 각각의 이해 당사자를 한 자리에 불러, 중재안을 도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입장이 무엇인지, 서로의 균형된 의견을 경청하고 지금의 갈등이 무엇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핵심을 파악해야 합니다. 절충안을 내놓기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면 적어도 파업을 조금 더 늦추는 협상안은 내놓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시간을 벌었다면, 다음 파업 전까지 TFT(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절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를 비롯해 국제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학자, 현장근로자 등 다앙햔 사람들과 머리를 맞대어야 합니다.
지금 그런 과정이 선행이 되었는지,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입장차가 교류가 되었는지, 이러한 본질적 문제 해결 과정이 부재한 것 같아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이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누군들 파업에 나서고 싶을까요? 국가나 정부의 존재 이유가 중재와 조율의 입장이라면, 지금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중재
지난 9월 미국 백악관은 철도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습니다. 파업이 시작되기 전 중재안을 고민하고, 이를 통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큰 시사점을 던집니다.
물론 세부적인 중재를 거치는 과정에선 서로 의견차가 있겠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물류대란을 잠재우고,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서로 입장을 교류하며 근본적 문제해결을 찾고 있다는 점은 박수를 보낼 일입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들의 과로·과적·과속이 줄었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한국교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안전운임제 도입 이후,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절충안을 찾는 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세계적인 경제 침체와 금리 인상, 또 몇 차례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시점에선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국가의 이익과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 과거 파업으로 인한 물류대란의 고통을 교훈삼아, 부디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대화의 창구가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 지금까지 정말 많은 물류 전문가들이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을 거쳐 갔습니다. 한 단계 더 높은 물류 전문가로의 도약을 꿈꾸신다면,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을 추천드립니다.
DNA 인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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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에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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