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가입에 중요한 건 한 나라의 신뢰와 투명성
3월 28일 토요일
#로이스_몬테네그로_평화봉사단_이야기
#AI는_일하고_인간은_산다
몬테네그로에 와서 TV뉴스를 틀면 거의 매일 듣는 단어 중 하나가 EU다. 정확하게는 EU 가입. (아직까지 알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럴수도^^)
근데 뉴스 헤드라인 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도 늘 주제로 나온다. 물가 이야기를 하다가도, 정책 이야기를 하다가도, 결국은 EU 가입에 대한 얘기로 이어진다. 몬테네그로는 2028년에 EU 가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협상 단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등에 대해 얘기를 한다.
이미 EU에 들어간 동유럽 국가들도 적지 않다. 불가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가입한 크로아티아까지. 이 나라들도 한때는 몬테네그로와 비슷한 위치에서 EU 가입을 준비했던 나라들이고, 지금은 이미 회원국이 되었다. 몬테네그로는 가입 후보국으로 가장 앞선 위치에 있다고 한다. 물론 다른 발칸 국가들, 예를 들면, 세르비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등의 나라도 EU 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속도는 제각각이다.
몬테네그로는 송파구 인구 정도 되는 약 60만 명의 작은 나라다. 이 정도 규모의 나라가 혼자서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확장하고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이 나라에게 EU는 선택이라기보다 전략에 가깝다. 더 큰 시장과 연결되고, 더 많은 투자와 기회를 끌어오고, 제도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이다. 또 EU 국가들간 이동이 좀더 자유롭고 더 좋은 일자리 기회도 찾을 수 있을거라 젊은 이들은 기대한다.
EU 가입은 단순히 경제 규모나 성장률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과 제도의 투명성, 공공 시스템에 대한 신뢰, 권력과 자원의 분배 방식까지 모두 포함된다. 특히 부정부패는 가장 민감하게 보는 요소. 눈에 보이는 경제 성과보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의 신뢰를 더 중요하게 본단다. 몬테네그로 정부에서도 부정부패를 줄이고, 법과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신경을 쓰고 있지만 그 속도가 더딘 모양이다. 구조를 바꾸고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일하는 방식의 생각의 틀을 바꾸고 또 그것을 실행으로 바꾸는 과정이 어렵기도 하고 이 과정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적잖다.
한국의 경우를 지켜보면서 이런 투명성과 구조를 바꾸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고 있다. 작년부터 자본시장에서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권리 강화, 회계 투명성 확대와 같은 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또 시장의 룰을 조금 더 공정하게 만들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특히 해외에서도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름을 느낀다. 투명하게 만드는 구조와 제도의 변화가 그 나라의 신뢰도 향상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몬테네그로의 EU 가입 예상연도인 2028년이 꽤 먼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기엔 짧은 시간일 수도 있다. 2028년 여름이면 평화봉사단의 기간이 끝나는 시기이다. 바라건데 그 기간 전에 몬테네그로의 EU 가입을 보고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로이스_몬테네그로_평화봉사단_이야기
#AI는_일하고_인간은_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