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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12. 2023
임차권등기 해제와 전세금 반환의 관계?
동시이행관계 아님(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 4529)
지난 금요일 밤 10시 즈음, 폐문부재 스킬로 특별송달까지 신청하게 만든 문제의 채무자 4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리려는 건가?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 시간에 돈을 주겠다고 전화했을 리가 없겠거니와 나에게 문자로 '후안무치' 타령을 시전 하여 감정이 썩 좋지 않아 받지 않았다.
그랬더니 오늘 공인중개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잘 지내시죠?"라고 자기 딴에는 넉살 좋게(눈치로 밥을 쌈 싸 먹은 모양이다) 인사를 건네기에 기가 차서 "살다 보니 별 일을 다 겪는다 싶을 만큼 힘든 나날을 보내는 중이죠"라고 대답하니 용건을 꺼낸다.
"제가 전화드린 것도 그건데요. 지금 임차권등기 때문에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주니 등기해제를 먼저 해주셔야겠는데요"
"뭐라고요? 저 지금 1원 한 장 받은 게 없는데 임차권등기 해제라니요~ 법원서류 송달 하나 제때 안 받고 미안하게 됐노라 사과 한 마디 없는 사람 뭘 보고 해제를 해요?"
"새로 들어올 사람이 대출을 받아야 돈을 주는데 임차권등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금 대출이 안 돼서 돈을 못준다는데요 그리고 임차권해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어요"
"법을 제대로 찾아보고 말씀하세요 저는 돈 받기 전에는 임차권등기 해제 못하니까요"
"등기 해제 못해준다는 거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대체 이 공인중개사는 채무자 4호의 대리인으로서 내 약을 바짝 올리려 전화를 한 건지 수신거부번호로 등록해야 하나 고민하는데 채무자 4호에게서 연이어 두 차례 전화가 온다.
이 양반들이 같이 있다가 번갈아 전화를 했구나 싶어 분노에 차올라 폭풍검색으로 찾아낸 대법원 판례.
<임차권등기 해제와 전세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다>
동시이행관계 좋아하신다며 콧방귀를 뀌는 찰나 채무자 2호에게서 전화가 온다.
그는 상식선에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니 받았다.
같은 얘길 빙 돌려 넷이서 1억은 모았는데 나머지는 못 구해서 그렇다며 대출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채무자 2호에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에둘러 끊었다.
임차권등기해제에 관련된 여러 글들을 찾아 읽다 보니 이젠 갑과 을의 관계가 뒤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다.
원금만 줬으면 끝났을 그들의 호시절은 애저녁에 지나갔다.
지급명령이 아니더라도 민사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는 매일 12%의 이자가 붙으니 하루빨리 내게 돌려줘야 그들은 이자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것이다.
반드시 이자를 받고자 시작한 일은 아니지만 먼저 등기해제부터 해주고 돈 못 받는 호구가 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동시이행관계에 관련해 검색한 내용을 캡처해서 채무자 2호에게 나도 전액 빌린 돈이라 위험을 떠안을 수는 없어 전세금을 받으면 해제하겠다고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다.
동시이행관계라는 헛소리는 제발 넣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