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을 결심하다!

2025년 6월 중순에 신청한 아들 둥이의 지적장애 등록신청 결과가 2025년 12월 말에 나왔다.

신청 - 미해당 판정 - 이의신청 - 자료보완 1 - 자료보완 2 - 최종결정......

결과를 기다리는 우리 부부에겐 참 긴 시간이었다.

결과는 지적장애 '미해당'이었다.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 지적장애 최저기준에 해당됩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상 지능지수 59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검태도, 과거 임상심리 검사 결과상 경계성 지능으로 평가된 점, 진료기록지의 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애정도판정기준」 상의 지적장애 정도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애정도 미해당으로 판정합니다.

이상한 결과다. 최저기준에 해당한다고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미해당으로 판정한다니. 어불성설이다.

수검태도가 나빠서인가. 하지만 애초에 수검태도가 좋을 아이 었다면 이런 검사따윈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