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訴狀) 제출

변호사님과 만난 지 2~3주쯤 후에 변호사님께 '소장초안' 메일을 받았다.

아들의 장애에 대해 조금 더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거나 수정이 필요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다.

변호사님은 우리의 법률 대리인이고 소송 당사자가 둥이이기 때문에 우리 부부의 의사를 확인하는 게 절차적으로 당연하지만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없는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주셔서 감사하게 느껴졌다. 소장에 적힌 내용 중 법률 적으로 모르는 부분은 전화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우리의 주장 내용은 명확했다.

1) 지적장애 여부는 지능지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지능지수가 59이므로 지적장애인에 해당됨.

2) 지능지수가 69 - 63 - 59로 점점 낮아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장애를 부인한 생정처분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