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분들께
이혼절차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유투브 채널을 운영중입니다.
그 채널에서 조회수가 가장 잘 나오는 영상은 바로 "이혼재산분할"에 관한 것들인데요,
이혼을 하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결국 재산, 돈 문제 인거죠.
재산을 가진측의 배우자들로부터
"이혼재산분할을 왜 해야하냐"는 는 취지의 댓글을 정말 많이 달립니다.
내 것인데, 그리고 상대방의 기여가 없다고 생각되는 재산인데 왜 나눠줘야하냐는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결혼생활을 해보면, 부부 중 누군가는 조금더 일하고, 조금더 수고하고, 조금더 육아를 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똑같이 먹고, 자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수년간 같이 먹고, 자고 돈을 모아 사용하면서 살았던 공동체를 해산하는 이혼재산분할을 할때 모든것을 정확히 공평하게 할 수가 없는거에요.
더 근본적으로 재산분할이라는 제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는것이 가장 크긴한데요,
그 외에도 이혼 후에 부양을 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덜 기여한 것 같은 배우자에게도 기여한것 이상의 재산을 나눠줄 수 밖에 없다고 이해해야해요.
만약, 누군가가
이혼하는 마당에 이혼 후의부양을 왜 고려 해야하냐, 이미 남남인데, 나 먹고살기도 힘든데 그게 말이 되냐고 한다면 저도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중 외벌이 남편을 내조하며 집안일, 자녀육아 등에 애를 쓴 배우자라면 결혼생활로 인한 소득능력 감소에 대한 보상을 마련해 주는것이 맞긴 하겠죠.
그래서 이혼재산분할이 매우 포괄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질 기여가 없어도 일부가 분할되어야 하는 거에요.
이렇게 되면, 젊은 남녀들로부터 "아, 결혼을 안해야겠다"는 말이 나오게 될것 같긴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잘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