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좋은 예, 나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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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6. 2022
- 서면의 나쁜 예 : 핵심이 없는 교과서식 주장
판사들(114명 참여)에게 '로펌이나 변호사의 변론 활동에서 가장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3개까지 선택)'라는 질문을 던진 결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교과서식 주장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경우"를 꼽은 응답자가 16.1%에 달해 2위를 차지했다.
1위에 꼽힌 '서증 등 제출 기한을 줬음에도 마지막날 당일에야 급하게 제출하는 경우(21.9%)'와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판사들은 '국내 로펌의 변론 활동을 볼 때 기대에 미흡한 점이 있거나 개선 또는 바라는 점'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서도 '핵심이 없는', '지나치게 긴' 서면 제출을 지적한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
- 서면의 좋은 예 : 쟁점별 설명 및 제출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똑같은 내용을 여러번 쓰기보다 준비서면 첫 장에 요약본이나 목차를 세우고 그에 맞춰 쟁점별로 설명하는 식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판사들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윤경(58·17기) 더리드 대표변호사는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일수록 하나의 준비서면에 여러 개의 쟁점을 나열해 두꺼운 서면을 제출하기 보다는 쟁점별로 준비서면을 나눠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판사 입장에서도 쟁점을 구별해주니 읽기도, 이해하기도 쉽고, 변호사로서도 재판부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결국 최악의 서면 : 쟁점을 적절히 빗겨나가면서 관련이 없는 교과서식 주장을 준비서면 1, 2로 나눠서 내는 서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