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스케치

북콘서트 스케치

이 교수(전 재판관)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오바하고 말았다

법조인으로서도 존경하지만
항상 유쾌하시고
위트 있으시고
후배들을 항상 챙겨주시고
나 같은 까마득한 불초후배의 이름도 일일히 다 기억하신다.

몇 가지 말씀 중 기억 남는 부분

- 소수의견은 쉽지 않은 것이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사실 묻어 가면 그만이겠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고민하셨다는 반증).

- 보충의견 또한 지금은 그렇지만 차후 이런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하실 때 내시는 의견(가령 고속도로 오토바이 주행 허용 관련)

- 현실과 법리가 전혀 불일치하는 부분(안마사 관련 사건)

- 기소유예 관련 헌법소원이 헌재사건의 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원으로 보내야 함(검사 한 명이 쓴 결정문에 9분의 재판관이 고민하는 건 뭔가 맞지 않다)

- 정의는 지각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결석하지는 않는다.

내 카톡 상태메시지(?)가 '하쿠나마타타'인데

사실 재판관님 카톡 메시지를 얼핏 보고 따라한 것이다.

재판관님 항상 건강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