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Talk] 협치 주인공은 바로 나!
협치 육하원칙_'누가' 하는가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
영화를 좋아하는 막내의 재촉에(만으로 19세가 되려면 아직 몇 달 남았으니 어린이날 선물로 영화를 보여 달라는) [Guardians of the Galaxy Vol.3]을 함께 보았다. Vol.1과 Vol.2를 보지 않았었기에 내용의 전개가 간혹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있었지만 매우 재미있게 보았었다.(결국 집에 와서 Vol 1,2를 소장용으로 구입해서 시청하고야 말았다.) Vol.3의 줄거리는 로켓(라쿤)의 과거사, 그로 인한 로켓의 좌절과 트라우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가디언즈 멤버들의 활약상, 그리고 결국 문제를 해결해 낸다는 것으로 압축될 수 있겠다.
보면서 생각했다. '어? 이거 협치인데?'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이다.
내가 경험한 협치는 공공서비스관점 기반의 서울시 정책사업으로서 '지역사회혁신계획'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의 정책사업추진 이전에도 다양한 사회현장 속에서 협치는 존재했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협치, 협력의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 기업에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력,협업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통한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촉진시켜 왔고, 정치권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정치인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는 형태가 있다.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한 협치는 공공기관과 시민 간의 협치방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광역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성장한(성장시킨)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공공기관, 자치구가 함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해 나감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혁신이론을 바탕으로 한 정책이다. 당연히 이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주체는 공공과 민간 즉 자치구와 주민의 양대 축일 것이다.
내가 속한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필요할까? (어떤 것을 문제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는 이후의 협치톡에서 얘기하겠다.)를 생각해 보면 간단할 수 있겠다. 거기에 살고 있거나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 '활동가', '전문가' 등의 민간 영역의 참여자가 꼭 필요하다.그리고 '학교', '기업'등이 참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곳이 지자체 등의 행정기관이다. 아무리 민간에서 변화하자고 울부짖어도 행정기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협치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협치를 민. 관협치라고 부르는 큰 이유이다.
또한 협치를 하기 위해 이미 행정 전문가인 기관은 협치 파트너로서의 민간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를 필수불가결하게 하여야 한다. (협치의 성공 여부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 투자는 협치교육, 워크숍, 세미나, 실제 참여, 참여도 증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공공의 일방적 투자가 아닌 공공과 민간 상호 양방향 투자이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지역사회 구성원 당사자로서의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역시 본인들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 그리고 경험을 투자하고 쏟아붓는다. 이러한 양방향 투자의 딜이 이루어질 때 협치는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게 될 것이다.
협치현장에는 공론, 숙의를 위한 크고 작은 논의 그룹들이 존재한다. 협치분과, 의제발굴단, 워킹그룹, 실행그룹, 협치운영단, 협치회의 등 지자체마다 명칭의 차이는 있겠으나 협치조직과 협치과정, 협치단계 등에 따라 다양하게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 단위'가 있으며 각 논의 단위에 속한 참여자들은 스스로를 '협치 어벤저스'라고 부르곤 했다. 협치라고 하는 거대한 움직임 속에서 각각의 톱니바퀴처럼 자신의 역할을 다해내며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와 갈등상황들을 극복하고 결국은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 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과 보람됨. 이 모든 과정들이 마치 지구를 지키는 어벤저스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아니었을까?
마지막으로 내가 민간에 속해 있건, 행정에 속해 있건 협치를 통한 변화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것! 잊지 말자. Guardians of the Galaxy 멤버들이 모든 미션을 마치고 비로소 온전한 나를 발견하게 된 것처럼.
'나'의 자리에서 내 역할을 하고 책임의식을 가질 때 협치는 비로소 사업이 아닌 '문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Tip 협치단위를 구성할때
ㅁ 지역 유지분들로만 구성하는 것보다 관심과 책임의식을 갖춘 역량있는 주민 발굴
ㅁ 논의 단위의 성격에 맞게 전문가 또는 리더 배치
ㅁ 민·관 함께 참여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