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 Talk] 협치의제의 조건
협치 육하원칙_'무엇'을 하는가. 특히 '평가'의 중요성
1990년도부터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로 '마을 가꾸기'와 '마을 만들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고(초기에는 만들기와 가꾸기의 개념이 완전히 정립되지는 않았지만) 자치회관에서의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2000년 후반부터 민간 단위의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2013년도인가부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2010년 초반부터 열풍을 일으킨 마을공동체는 많은 열정적인 주민들, 시민단체, 마을 단위 사업가들을 발굴해 내었다. 이후 마을교육공동체가 만들어졌고, 협치, 참여예산, 자치 등 다양한 정책들이 변화하며 나타날 때 늘 마을공동체 멤버(정책 제안자 또는 활동가 또는 열정적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개개인의 역량들을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과정을 볼 줄 알아야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해'하는 말이다. 물론 그 의미는 정량적인 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과정이 지닌 가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자칫 왜곡되면 결과는 중요하지 않고 과정만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왜곡된 현상을 발견한 적도 있다. 이런 왜곡된 현상에서는 '평가'는 환영받지 못한다. '평가'에 대해 부정적 시선과 자기 피해의식을 느끼고 (극단적으로는) 감시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들었을 때 많이 안타까웠다.
과정.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나는 '결과로써 과정을 증명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협치의제'가 무엇인지를 정밀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2023년 현재의 주민역량은 대부분 스마트하고 쿨하다.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낸다. 그리고 민관협치로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실현될 수 있는 것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낸다. 지역사회혁신계획으로서의 협치사업의 조건들을 잘 찾아낸다. 아마 많은 시간 행정에서의 노력과 자기 노력이 뒷받침된 것이리라.
좋은 협치의제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좋은 사업계획을 만들어 낸다.
첫 번째 협력성(계획과 실행에 민관 협력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함)은 민. 관 각자의 뚜렷하고 주체적인
역할 분담, 적합합 협치 주체의 참여로 나타난다.
두 번째 공익성(일부 단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지역 사회에 공익적 영향을 미쳐 자치구 발전의
기반이 되어야 함)은 명확한 사업 목적과 목표를 수립하게 한다.
세 번째 실현가능성(이상에서 그치지 않고 숙의 과정을 통해 꼭 실현될 수 있어야 함)은 사업의 충실한
추진을 위해 세부계획 수입을 위한 숙의 과정을 이행하게끔 한다.
네 번째 평가. 환류(해당 사업기간 내 목표한 바에 대한 성과지표가 명확해야 함)는 해당 사업의
성과평가지표 수립과 향후 지속성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위의 4가지 조건들은 각자가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조건들이다. 특히 마지막 네 번째 평가. 환류의 조건을 정말 강조하고 싶다. 따지거나 감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협치의 지속성을 위해, 성장과 발전하는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일 것이다.
협치의 모든 과정은 유기적으로 순환하고 있다.
현재 협치를 하고 있는 모든 자치구가 스스로의 자리를 점검하고 또 진일보하며 성장. 발전하는 모델이 되어 주기를 바란다. (커버 사진:양산시 고보조명 설치 사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