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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NewNewyorker Feb 26. 2021

노동의 변화 이제는 현실이다

플랫폼 노동자와 디지털 노동에 대한 새로운 규약 필요


내 집 한 칸을 에어비엔비에 내놓으면서 시간이 나면 우버 운전을 하고, 주말에 여유가 있다면 아마존 배송 서비스를 하는 일반 가장이 있다. 우리는 그를 어떤 노동자로 구분해야 할까? 

만일 당신이 지금 리뷰를 남기고 그 리뷰에 대한 대가로 적립금을 받았다면 당신은 노동자인가 아닌가? 

이 모든 현실적인 물음은 인터넷의 발달을 통해 우리는 고리타분하리만큼 변화를 강조해 왔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항상 Let behind를 남겨두고 앞으로 전진한다. 



공유 경제의 개념을 주창하던 것이 불과 수년 전인데 이제는 공유 경제를 넘어선 플랫폼 경제, 그리고 이제는 극이 사라지고 특정 영역이 없어지는 그야말로 카오스의 경제가 등장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디지털 포인트에 지나지 않은 보상을 우리는 코인이라는 이름을 덧대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치가 붙고, 변동이 생기면 유가증권과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는 단순히 세대를 분기하는 역할을 넘어서 지금의 나와 미래의 나 그리고 그 중간에 존재하던 현실의 나에 대한 극명한 대립을 더욱 강조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밀라노 검찰은 우버 이츠 등 음식 배달 업체가 노동자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억 유로가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나섰다. 




여기에 깔린 근본 인식은 바로 이들 노동자들이 해당 기업의 종속 관계에 의한 전통적인 노동자 지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노동의 개념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재화로 바꾸는 과정을 일컫는다면 지금은 시간과 노력이 아닌 여가의 일부분과 적극적으로 분절화된 상태에서의 노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전통적인 노동을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개인은 더욱 힘을 잃고, 자본가는 더욱 노동의 강도와 양을 값싼 방법으로 착취할 수 있게 된 구조라는 것이다. 

물론 더 이상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의 이분법으로 이를 해석할 수는 없다. 

내가 지금 에어비엔비를 통해 렌트를 하는 것과 내 자동차를 이용해 우버를 하는 것은 모두 자신들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유 경제와 함께 나타난 플랫폼 사업자들은 착취의 수단을 자본이 아닌 구조로 가능하도록 하게 된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구글은 바로 이 플랫폼 경제를 가능하게 하는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에서 자본과 구조, 그리고 개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통합된 형태의 거대 경제 주체라는 점은 이것이 가진 파급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 하겠다. 

앞으로 노동 현실은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라 얼마나 다양하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포인트를 적립받듯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발차 쥐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느냐가 중요한 싸움이 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에서 개인은 더욱더 취약한 계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안타깝지만 그래서 자본주의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의미의 민주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론은 더 이상 지금의 경제 구조를 지탱할 수 없다. 오히려 작은 정부는 자본의 수직적 이동을 고착화시키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단선적인 발전이 더 이상 성장이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을 낳는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정부는 이제 분배의 주요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경제 체제의 변화가 만들어낸 변화가 요구한 새로운 요구를 당신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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