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지극히 대한민국적인 사건.

 ‘최순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단어일 것이다. 등굣길에도 주위에 귀를 기울이면 저 세 글자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그럴 만 하다. 상식을 뛰어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왜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냐하면 21세기 민주 공화국의 대통령이 공화국의 시스템을 한참 벗어난 방식으로 지난 4년 간 국정운영을 해왔다. 거기에 비선실세 최순실은 문화, 안보, 교육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한 전횡을 저질러왔다.

 사건의 본질을 무엇인가. 일각에서는 이를 최태민 일가의 개인적 일탈로 규정지으려 한다. 마치 최순실만 처벌하면 모든 일이 끝날 것처럼. 하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중요한 포인트는 최순실 개인이 아니라, 그녀의 횡포를 방조하고 일조한 세력에 있다. 좁게는 청와대 관료들부터 넓게는 박근혜-최순실의 관계를 전부터 알고도 은폐한 뒤 이익을 취한 모든 세력까지.

 이번 사건은 상당히 ‘대한민국적’이다. ‘대한민국적’이란 단어는 온 국민의 경향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먼저 최순실 게이트는 소수 기득권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시스템을 무시해서 발생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자. “나만 잘 살면 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한다. 여기서 조금 나아가면 이렇게 말한다. “내 가족만 잘 살면 돼.” 대한민국에서 잘 살려면 돈이 많아야 한다. 그런데 대다수는 정직한 방법보다 편법, 범법이 더 쉽게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있다. 그렇게 많은 서민들도 시스템을 무시한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무시가 지금의 ‘최순실 사건’을 초래했다. 왜 그들, 우리는 시스템을 무시할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악해서?아니다. 그들을 그렇게 행동하게끔 만든 사회적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율이 100%라면 인간의 법을 모두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300%라면 단두대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범하지 않을 범죄가 없다."고 했다. 현 사회기득권은 자본의 탐욕을 통제하지 못했다.

 일반 서민들은 '생계'때문에 법을 무시한다. 직장인들 상당수는 50세 이전에 퇴직을 한다. 국민연금은 용돈 수준에 불과하다. 이들은 치킨집 사장이 된다. 치킨집 운영에 소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대한민국의 치킨집 수는 전세계 맥도날드 수보다 많다. 이 처절한 무한경쟁에서 승리자는 한 줌 뿐이다. 자녀교육과 노후를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사회정의 이전에 자신의 목숨을 걱정한다면 선택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모으기.'밖에 없다.

 시스템의 회복(설립 혹은 구축이 맞는 표현일 수도)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일단 제도적으로 강력한 신상필벌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검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존재가 의식을 결정한다는 말에 집중을 한다면, 보편 복지를 확대해 개인의 생계를 가족보다는 국가가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 재원 마련이 큰 문제지만. 정치적으로는 시민들이 지금보다 더 연대하고 노동조합도 조직해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이도 ‘우리는 왜 연대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이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환원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는 거리로 나가 연대해야 한다. 최근의 시위들은 명분이 너무도 확실하지 않은가. 국가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한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는다는 건 스스로 대한민국 국민이기를 포기하는 처사다. 하지만 잊지 말자.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4 19 혁명 이후 짧았던 민주당 체제 당시 일어난 군사 쿠데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수립된 노태우 정부. 그 어느 쪽에도 시민의 목소리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