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차, 도로보다 규제 미로에 갇혀서…

금방 나올 듯했지만 지루해지는 자율자동차 양산

최근 자율주행 기술의 주된 동향은 로보택시(Robotaxi) 서비스를 상용화하는 데 집중되어 왔습니다. 구글의 웨이모나 GM의 크루즈와 같은 회사들은 정해진 구역에서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술의 안전성과 실용성을 입증하고 있죠. 하지만 새로운 흐름이 감지되고 있는데, 바로 '개인 소유'의 자율주행차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로보택시가 도시 단위의 서비스에 초점을 맞춘다면, 개인 차량용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소유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방식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 산업이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도로 위의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복잡하게 얽힌 법적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Jalopnik(2025년 8월 15일)는 “도로보다 법적 미로를 헤쳐나가는 것이 더 어렵다”며, 여전히 촘촘히 남아 있는 ‘red tape(불필요한 규제 절차)’가 상용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는 규제를 완화하고 승인하는 정부 조직이 크게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2025년 2월 14일, Elon Musk가 주도하는 정부 효율성 부서(DOGE)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산하 ‘Office of Vehicle Automation Safety’ 인력의 절반가량을 해고했는데, 당시 약 7명 중 3명이 퇴출됐으며, 전체 NHTSA 인력의 4%에 해당하는 30여 명이 동시에 감축되었습니다. 이 부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완화와 면제 심사를 맡아 기업들이 ‘green light(허가·승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부서였고, 인력 축소 이후 기능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놓였습니다.

(출처: Jalopnik, The Verge, Financial Times, Washington Post)

당초 DOGE의 목표는 불필요한 규제 절차(red tape)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규제를 해제하거나 완화할 전문 인력까지 함께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업계는 승인 절차(green light) 자체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졌다고 지적합니다.

한편, 테슬라는 2025년 6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정식 운전대 없이 운행되는 로봇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규제 담당 인력 축소로 인해 안전성 검토와 제도 조율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상용화가 충분한 검증 없이 진행될 경우 안전사고와 법적 분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출처: The Verge, Financial Times)

자율주행차 상용화라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선 단순히 기술 개발을 넘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안전성 확보의 균형을 맞추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기업과 정부 간 명확한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업계와 정부가 함께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완전한 자율주행차 시대는 예상보다 늦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그날을 기대하며, 앞으로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