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6월 칼럼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경제활동이 줄어들었다. 금융이나 외환, 전쟁이나 오일과 같은 인위적인 요소가 아닌 바이러스로 인해 전염되는 특이한 상황으로 만들어진 환경이다. 대화나 물질적인 합의로 해결될 수 없는 이번사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환경의 변화나 이를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신약이 나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한 재난지원금은 개점휴업상태인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이고 소득이 감소한 국민에게 살아갈 응급처방이었다. 경제활동의 감소는 실업의 증가로 이어졌고 가계의 소득 감소로 나타났다. 소득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고 소비의 감소는 공급과잉으로 이어지고 과잉으로 공급된 물자가 소비될 때까지 공장의 활동은 줄어든다. 이후로 물건의 가격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디플레를 유발할 수도 있다. 또 하나, 생산을 줄인 공장에서 불필요한 인력에 대한 정리해고를 하면 고용이 무너지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활동력은 서서히 멈추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나라들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펼치기로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정부의 재정을 감안해서 말이다. 지금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119에 실려와 응급실에 누운 환자들 상태다. 간단하게 주사 맞고 약 먹는 감기수준이 아니다. 지금은 위기상황에 맞는 응급처방을 해야 한다. 나중에 재정압박과 부과될 세금을 고민할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살려놓고 봐야할 응급상황이다.
간혹 일부 언론들이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을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한다. 어떠한 일이든 양면성이 있다. 장점만 있는 일은 없다. 단점만 있는 일도 없다. 대안도 없는 비난을 하기는 쉬워도 대안을 제시하며 비판을 하는 사람은 적다. 이런 논쟁에서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나를 희생하는 것은 6.25전쟁 같은 상황이지 지금은 국가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아 여기저기에 뿌려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영업을 살려야 전체가 산다.
그 동안의 위기상황에서 응급처방은 기업들에게만 허용되었다. 기업에게 응급처방을 하자고 하면 자본주의자요 민주주의자였지만 가계에게 응급처방을 하자고 주장하면 공산주의자요 사회주의자요 빨갱이로 취급하는 게 이 나라에서 활동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야만 자신들의 자리가 보전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이 국민에게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을 포퓰리즘과 빨갱이라고 해왔던 말과 행동들은 틀 안에서 갇힌 사람들에게 정부를 빨갱이로 몰아가는 역할을 했지만 전 세계적인 위기로 지금까지 해왔던 그들의 작업은 수포로 돌아갔다. 마치 일본의 아베총리가 엔저현상을 만들어내기 위해 막대한 엔화를 풀었다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깨갱’한 것처럼 말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급한 돈은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다.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사용기한이 2020년 8월 31일로 정해져 있는 한시적인 화폐다.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화폐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은 적극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그만큼 지역사회의 곳곳에서 사용될 것이다. 재난지원금은 가뭄의 단비가 될 수는 없다. 겨우 갈증을 해결하는 물 한모금 정도다. 그러나 시장주의 경제가 좀 더 버틸 수 있는 양분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버티게끔 해야 한다. 필요한 곳에 돈을 보내서 살아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융이 자본주의에서 해야 하는 역할인 것이다.
정부가 ‘포퓰리즘과 빨갱이’라는 논란을 안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하위 70%의 가구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은 14조 2448억 원이다. 국민이 버티고 힘을 낼 수 있다면 더한 것도 해야 한다. 일부의 사람들은 국가의 존립가치를 다르게 이해하는 것 같다. 기업이 있어야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다. 국민의 일자리를 위해서 국가가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지 기업을 위해 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꼬투리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사안의 핵심을 봐야 한다. 그동안 국가는 국민을 위해 기업에게 많은 것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위기상황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