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한글과컴퓨터

스테이블 코인을 어찌할 것인가.

얼마전 미국에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 되었다.

미국 단기국채를 담보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법안이다.

세부 조항들에 대한 규정 정리가 되면 아마 내년말이나 내후년초에는 실제 발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이, 과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항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아마도 우리 일상 거래의 많은 부분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결제로 대체될 것이다.

우리의 거래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크게 아래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개인간 소매거래

2. 기업간 거래/송금 (국내거래 & 국제거래)

3. 금융거래/투자/송금 (국내거래 & 국제거래)

4.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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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국가가 나서서 자국의 통화로 거래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유형은 아마 4번 정도일 것이다.

그 외 자국 통화로 거래시(현재 수출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듯) 과세혜택을 주는 정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가개념이 현재와 같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체제에서는 각 국가의 통화가 해당 국가안에서 절대우위로 유통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이 유효성을 가질 수 있다.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주체 간 거래를 파악하여 세원을 확정하고, 제제를 가하며 지원 및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가정에서도 자금원이 한 곳으로 통일이 되어야 집안을 통제할 수가 있다. 아들이 용돈 외에 집안 외부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더 이상 하나의 가정이 아니다. 한지붕 세가족처럼, 지붕만 같이 쓸 뿐 사실상 별도의 가구가 되는 것이다.

기업이고 개인이고 더 이상 원화가 거래의 주요 통화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 안에서 생활하기에도 원화보다 더 유용한 통화가 생긴다면, 그는 더 이상 정부의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가까운 시일내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 현재의 원화망이 워낙 편리하게 깔려있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는 지금처럼 원화로 월급받고, 원화로 저축하며, 원화로 결제되는 카드를 쓸 것이다.

하지만 너어무 멀지 않은 언젠가는..

지금의 한글과컴퓨터처럼, 정부가 특정 거래에는 원화만을 쓰도록 강제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면

원화는 점차 시장에서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