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빈곤_땅은 누구의 것인가
원래 500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책_위에 것,비봉출판사_으로 상당한 인내를 요하는 책이나 살림출판에서 간단하게 요약본_아래 것_으로 나와 있어 엑기스만 살펴보기 좋았다.
19세기 후반의 미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속에서 태동한 사고의 틀이지만 지금의 세계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많은 부분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 토지공개념의 원류사상이며 각종 경제학서적에 필히 등장하는 주요 개념이기도 하다.
---------------------------*
'진보와 빈곤'에 담긴 헨리조지의 사상의 핵심은 책 제목에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생산력이 증가하는 '진보'에도 불구하고 생존 최저임금이라는 '빈곤'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천착이었다.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부가 증가하는 물질적 진보에도 불구하고 빈곤이사라지지 않는 이유를 흔히 임금기근설과 멜서스의 인구론으로 설명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며 진정한 원인은 생산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않는 지주가 지대를 차지하는 것을 합법화 하는 '토지사유제'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진보와 함께 나타나는 빈곤을 타파하려먼 개인이 지대를 소유하는 것을 법으로 보장하는 토지사유제를 없애야 한다고... 그러나 이미 토지사유제가 관습화 된 나라에서는 토지를 공유할 필요까지는 없고 해마다 정부가 지대를 환수해 사회가 공유하고 그 대신 다른 조세를 면제하는 '지대조세제'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지대조세제 개혁은 생산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분배정의를 제고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계층에 이익이 되며, 더 높고 고상한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
헨리조지의 地公主義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에 이은 제 3의 이데로올기로, 지공주의를 토지에서 자연전채로 확대적용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21세기에도 의미가 있다. 자본주의는 토지와 자본의 사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토지의 사유로 인한 빈부격차, 토지투기의 문제는 끊임없이,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토지,자본 양자를 사회화화는데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을 외면하는 지나친 이상주의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반면 지공주의는 자본의 사유와 토지의 공유를 바탕으로 한다. 즉 노력해서 생산한 것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사유를 인정해 효율성을 달성하고 사람의 노력과 무관하게 하늘에서 내린 토지는 사유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형평성을 달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지공주의는 진정한 사유재산재, 진정한 자본주의를 추구한다고도 할 수 있다. 진정한 사유재산재란 노력과 기여한 결과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개인의 노력이나 기여와는 무관한 것을 소유하는것은 인정하지 않는 제도여야한다. 또한 지대조세제는 진정한 사유제산제를 구현하는 세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된 것의 상당부분을 조세로 징수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유재산제에 어긋난다. 그러나 지대조세제는 불로소득인 지대를 조세로 징수하고 자신의 노력과 기여의 댓가인 임금 및 이자의 완전한 사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진정한 자본주의 의 이념을 구현하는 것이다.
오늘날 토지말고도 천연자원 환경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지공주의의 토지원리는 자연전반에 적용하는 자연원리로, 지대조세제는 자연조세제로 확대적용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자연 이외에 개인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사회가 공동으로 창출한 공동의 자원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다면 그 좋은 예로 '정부권력'이 있는데 정부의 권력은 국민이 각자의 자유를 유보하는데 동의 함으로써 정당화 되는바 정부와 정부권력은 국민공동의 자원이며 모든 국민은 정부 및 정부권력에 대해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하에서 정부권력의 사용에는 토지에 대한 단독사용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첫째 모든 국민은 우선권을 얻을 수 잇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둘째로 우선권때문에 특별한 이익이 생기면 이를 환수해야 하고, 셋 째 우선권자는 우선권을 인정하는 사회적 취지에 적합하게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인데 이는 롤즈의 정의론과 너무 비슷하다.
-------------------------------------------------**
이번에 중국을 여행하면서 현지인 교포3세 가이드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중극은 토지의 사유가 금지되고 일정기간(70년) 그 땅을 사용할 수 앗는 권리를 부여한다고 한다. 즉 우리나라의 건물분만 재산권을 인정하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일반주택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가격대에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역시 그 사용권에 대한 권리이양이지만 나름 집을 꾸미고 또 사고팔고 경제행위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한다. 중국이 서서히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위에서 알아본 토지의 공유와 자본의 사유를 내세운 지공주의를 적용하는것은 아닌지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