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시민인가

by 박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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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부터 좀 자조적인 이 책은 칼럼니스트로, 교수로 유명한 송호근씨다. 호랑이 '호'자인데 사실 이사람 흰 머리에 좀 '백호'같기도 하다. 서울대 사회학과와 하버드박사로 우리사회 대표 지성의 한사람으로 _정작 본인 자신은 좀 경계선상에서 헤매는 가자미같은 입장이라고 표현한다. _21세기 한국 사회의 오피니언메이커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는 성장위주의 국가정책이 빚어낸 노동문제와 불평등의 한국적 결합구조를 '시장기제적 통제'로 이론화 하여 주목받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복지의 발현 메카니즘을 유럽 사민주의와 비교한 탁월한 연구가 유명하다.


2014년은 그 무엇보다 세월호 사건의 트라우마가 전국을 휘청거리게 한 해였다. 이 후 진정한 국가와 정치의 역할, 발전과 균형, 복지와 분배, 시민의 의무와 조건 등을 주제로 한 많은 말과 글 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 책도 어찌보면 이성과 합리를 도구로 사회현상을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야하는 중견 정치사회학자로서 일종의 자기 반성적 성격의_본인은 자신이 진짜 시민인지를 자기검열한 고백이라고 말한다.._진단과 처방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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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부, '중년의 안경'은 '나이들어감에 따라 느끼는 소회'와 '사적인 초상'의 에세이

2부, '공유 코드가 없다'는 실사회에 대한 시민적 불만과 관찰.

3부, '아직도 국민시대'는 일간지에 실린 칼럼으로 공론장에 개입한 필자의 이력이고,

4부, '나, 시민?: 우리는 어디까지 진화했을까'는 시민의 자격을 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책의 핵심이고 결론이고 권면이다.


최근들어 자주 접하게 되는 구호가 '더불어'와 '같이'의 가치, 공동체 의식과 배려,소통이 아닐까 한다.


현재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은 건전한 시민의식과 시민사회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고 저자는 지적한다. 급속한 경제성장에 어울리는 시민의식과 시민사회가 뒷받침되지 못한 것에는 여러가지 역사적.사회적 정황이 관계되지만_서양에서 시민사회의 등장은 100여년의 기간과 대항세력의 존재가 있었다_ 20세기 초 일제시대와 한국전쟁과 군부독제 시절을 겪으며 건전한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설명한다. 1980년대까지 시민은 국민의 부분집합적 하부개념으로 여겨져왔다. 당연히 공익과 사익간의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공공정신과 도덕을 내면화한 자율성을 지닌 시민과 사회가 발현될 수 없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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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자신의 고유한 자유를 중시하면서 자제와 양보를 통해 공익에 기여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시민의 공공성이다. 이는 자신들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다루고 조정하면서 공익증진에 기여할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윤리적 코드이다. 자제와 양보, 공익에의 긴장이 공공성의 두 축이다. 공존의 윤리가 없는 인간은 시민정신이 없는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시대정신'은 '시민 민주주의의 증진'이다. 시민 민주주의의 핵심 요건은 세 가지다. 시민참여, 시민권, 시민윤리이다. 시민참여는 시민단체에서 하는 활동으로 시민의식 배양에 중요하다. 이들의 집합적 견해가 정치권에 전달되고 사회가 서서히 변화되며 시민권이 살아난다. 시민권은 시민의 기본 자격으로 권리와 책임이라는 두 개의 가치로 구성된다. 복지와 보험.연금의 확대에는 누리는 혜택과 동시에 부담의 책임도 수용해야 한다. 시민윤리는 바로 공익에의 긴장,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적 헌신에 해당하는 가치로 자발적 결사체 참여에서 생산되는 사회적 자본이다. 시민윤리가 전제되지 않고는 있는 사람들의 '양보', 없는 사람들의 '헌신'이 짝을 이룰 수 없다. '양보와 헌신'이 국민대통합의 기본요건이라면 시민윤리는 그것의 필요조건에 해당하고 시민윤리를 배양하는 시민참여와 시민권에 대한 균형잡힌 의식이 양쪽_양보와 헌신_에서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이것이 공유코드로 작용할 때 우리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반목. 삶의 척박함은 줄어들것이다.



PS: 송호근교수가 대쪽같은 선비모습을 띠는 것이 안동지역 출신이란 것과 조용필매니아라는거, 그리고 이상하게 나와 학습한 시기가 똑같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일간지에 실린 칼럼은 좀 시간이 지난 내용도 있고 책 분량을 고려한 편집임을 ㅋㅋ...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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